[2007/11/09] 스스로 처 놓은 폴리스라인마저 넘어와 합법집회 탄압한 동작경찰서 규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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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현충원 참배 반대집회(11.7)를
불법적으로 탄압한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2007.11.9. 동작경찰서 앞-
"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 스스로 쳐놓은 폴리스 라인을 넘어와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키고 현수막과 피켓 등 시위용품을 파손하는 등 집회를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동작경찰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11월 7일 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가 차 서울에 온 미 국방부 장관 게이츠는 현충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과 "유엔사를 해체할 것"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철수"를 주장해 온 평통사는 이번 게이츠 장관의 서울 방문에 대응해 그림자 시위를 진행하려 했었습니다. -> 관련 내용 보기
그런데 동작경찰서 관계자들은 신고된 합법집회의 폴리스라인을 자신들이 넘어와 집회를 봉쇄하고 물품을 파손하며, 심지어 1인 시위마저 폭력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3조 위반으로 일반인의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군인, 검사, 경찰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당일 있었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동작경찰서 박진규 서장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지휘했던 윤병현 경비과장, 박규석 정보과장, 박용철 방범순찰대 제1소대장을 형사 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작경찰서의 불법 폭력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식과 양식도 갖추지 못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 집행과 인권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피켓 내용을 보거나 연설을 들으면서 평통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폴리스 라인을 경찰이 넘어와 합법집회를 폭력적으로 원천 봉쇄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어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