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 본적 있나!"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반대 기자회견

- 2008년 3월 20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 -

△ 중국과 러시아, 북을 겨냥한 MD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그 재앙은 결국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합참의 말바꾸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국 언론 디펜스 뉴스에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참가하는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방안이라는 것은 한반도를 미국의 탄도요격미사일기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등 4가지. 이러한 내용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자 합참은 참여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언론에서도 합참의 낸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씁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아 그거요? 합참이 부인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합참의 말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월 달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MD 참여.

사실은 무엇일까 ?

만일 미국의 체제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합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참은 지금이라도 떳떳하고 투명하게 “미국의 MD체제 참여 불참”선언을 하면 됩니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MD 불참입니다.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아직 이 방침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이는 여전히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 합참이 이를 재확인하는 문제는 어려울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MD참가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합참에서 미국언론에 공개적으로 MD참가 방안을 입에 올렸다는 것은 합참이 본격적으로 MD를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 합참은 미국 주도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발사 장소 제공, 시스템 구입 및 비용 분담, 개발프로그램 참여 구상을 밝혔고, 평통사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오혜란 팀장은 한국은 이미 미국의 MD에 한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12월 발표한 한국형 MD구축계획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나다. 오팀장은 한국형 MD가 미국의 MD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합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체제하에서는 7공군이 통제하는 MD작전에 한국군이, 한국 MD무기가 미군MD와 통합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 MD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사기술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형 MD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미국의 MD체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MD참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도움 되나 ? 대답은 절대 아니다.

규탄발언에 나선 박석분 팀장은 "합참이 MD 참여 구상을 밝힌 것은 지난 12일 미국 체니 전 부통령이 해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스타워즈계획 발표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북을 겨냥한 MD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소개하고 미국이 MD개발을 25년 전부터 시작했지만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내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기밀로 처리하여 은폐하고 있다고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박팀장은 "미국의 MD구상은 럼스펠드나 체니와 같은, 군산복합체에 결합되어있는 군부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미국의 요구대로 MD구축에 퍼붓겠다는 합참의 의도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팀장은 "지금 미국은 체코와 폴란드에도 MD를 배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체코 국민들의 반발과 러시아의 반대로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서 "우리도 국민들에게 MD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MD 참여를 기필코 막아내자"고 하였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MD에 참가할 경우 이들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도 등질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MD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MD체제 구축에 동참하게 되면 MD와 대북 PSI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구축돼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AWC 일본연락회의의 평화활동가들도 참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을 방문 중인 AWC 일본위원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주일미군기지 재편에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투쟁과 MD반대 투쟁에 지지를 표하는 연대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아시아 민중과 평화애호 세력의 연대로 평화를 파괴하는 MD체제 구축을 저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MD 참여 대가로 우리가 지불할 것은 10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과 평화파괴 뿐!
또한 MD는 직접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