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3] 잇단 미군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아시아 공동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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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미군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아시아 공동성명
우리 민중들의 권리와 각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진보적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동안 빈발하고 있는 미군에 의한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규탄한다. 2007년10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19살 여성이 이와쿠니 미군기지 소속 미군들에 의한 집단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또한 올 2월10일에는 오키나와에서 14살 여중생이 미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어서 2월18일에는 3일전에 오키나와에 도착한 계약노동자인 필리핀 여성이 미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우리는 이러한 흉악사건을 용서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정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책동도 우리 민중, 특히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일미 양국 정부는 현재 미군재편이라는 새로운 일미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미 양군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오키나와와 이와쿠니, 그리고 가나가와에서 거대한 미군기지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미군사동맹이 아시아와 세계 곳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민중들에게 이만한 위협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일미군사동맹 하에서 오키나와나 일본 각지의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여성들이 미군의 성폭력 피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군사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국외에서는 최대규모의 군사기지였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가 존재했던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97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2005년11월에 미 해병대원 4명에 의해서 22살 필리핀 여성에 대한 집단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새롭다. 이 사건은 미국과 필리핀 정부 간에서 미군방문협정(VFA) 체결을 통해서 미군이 또 다시 필리핀 땅에 되돌아오려고 획책하는 가운데 발생했지만 VFA협정이야 말로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한 합동군사연습=’바리카탄’훈련을 통해서 주일미군기지의 미병사들이 필리핀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군기지가 새롭게 재편 및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여성들도 미군의 성폭력을 당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2002년에는 여중생 2명이 미군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 민중들은 미군 철수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우리가 제일 용서 못할 일은 이러한 성폴격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재판에 부쳐지지도 않고 일본, 한국, 필리핀의 여성들에 대한 흉악범죄의 범인들이 전혀 처벌되지 않고 있다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일본에서의 성폭력 사건들은 언론에서 널리 보도되었지만 과거의 사건들과 똑같은 운명을 걸을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참으로 늦고 더딘 대응밖에 하지 않고 있다. 부시 정권이 주일미군에게 규율강화를 호소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공허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목적에 방해가 되고 일미군사동맹에 타격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범죄들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일미군사동맹은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패권적인 계획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평화, 각 나라의 주권에 대한 최대의 위협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우위성과 지배의 상징인 아시아에서의 미군기지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성폭력의 위협 아래 몰아넣고 민중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오키나와, 일본, 한국, 필리핀의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저질러 온 범죄 리스트는 무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길고 심각한 내용이다. 우리는 그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범인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를 철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고 아시아와 세계에서 모든 미군기지와 시설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진시키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범인을 처벌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민중들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미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들에게 정의를! 가해자 미군에게 엄벌을!
일미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라! 일미군사동맹, 한미군사동맹을 파기하라! 미비VFA (미국과 필리핀간의 미군일시주둔협정을 파기하라!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자!
2008년3월10일
필리핀 신민족주의자동맹(BAYAN)
미그란테 JAPAN(주:필리핀 이민노동자 단체)
AWC 한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
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
이화민주동우회(한국)
민족문제연구소(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한국)
기독여민회(한국)
노동인권협회(중국-대만)
Ａ.Ｎ.Ｓ.Ｗ.Ｅ.Ｒ.연합(미국)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