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까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월터 샤프 내정자는 지난 3일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비용에서 충당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려는 주한미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당국은 2006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하여 8천억원을 축적하였고, 2007년도에 상당액을 축적한 것으로 예상돼 총 1조원을 상당의 불법자금을 축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 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 축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전용)과 국제협정인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심지어 주한미군 당국은 축적한 불법자금을 미국은행에 예치하여 1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수익까지 거두고 탈세까지 하였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종잣돈으로 둔갑하여 돈놀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측의 불법적인 예산전용과 축적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전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축적해온 1조원 상당의 방위비분담금을 즉각 우리 정부에게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 돈놀이를 일삼는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한국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미국의 위법한 방위비분담금 전용과 축적을 합의해 주었다는 것으로, 국방부는 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된다. 사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이해한다느니,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니 하면서 미국의 불법행위를 두둔하고 옹호해 왔다.

우리는 불법전용을 합의해 줌으로써 막대한 혈세 유출을 초래한 국방부 관련자들을 전원 파면하고 사법처리 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분명히 밝힌다. 설령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미 국방당국 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미 한미 간에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미가 합의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미 국방당국 간의 이면합의가 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또 국회에서도 방위비분담금을 비준동의하면서 미국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 국방당국 간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 당국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방부도 공식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 당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과 축적, 돈놀이는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정부는 즉각 미국의 불법전용 행위를 중단시키고 주한미군 당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중단을 구걸하며 그 대가로 미2사단 이전비용을 떠안으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까지의 주한미군 감축은 이미 한미 국방당국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방부가 미국측과 주한미군 감축중단을 협의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의 한국부담과 그에 따라 필연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국민과 언론들의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중단의 대가로 미2사단이전비용의 한국부담과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과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혈세유출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이를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국방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구걸행위와 같은 주한미군 감축중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또한 혈세 유출의 온상이 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방위비분담 협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동유럽 미사일방어망(MD)구축을, 서쪽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일MD를 구축하고 여기에 호주를 끌어들여 북․중․러를 봉쇄하는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MD구축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게 MD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미국의 MD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번 SPI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이 MD에 참가한다는 것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 대결구조의 한편에 가담해, 중국과 직접적으로 적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MD참여는 8조~1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군사비가 소요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또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확상방지구상(PSI)이라는 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미국이 70여 개국을 끌어들여 만든 대북 군사 봉쇄망이다. 미국이 이러한 PSI에도 한국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PSI에 한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한국이 직접 가담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한국의 MD와 PSI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킬 뿐이며 군비경쟁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게 한다. 국방부는 즉각 망국적인 MD와 PSI참여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세계적 차원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한미동맹미래비전 및 대테러 PKO 파병, 대외무기 판매(FMS)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법안의 추진은 미국의 국익에 복무한 뿐 한반도 평화와 군축, 통일에는 철저히 역행할 뿐이므로 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이른 시일 내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함으로써 곧 다가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설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