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미국 MD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성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최근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초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한국이 (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 ▲ 미국이 개발 중인 BMD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 ▲ 미국의 BMD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입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자 합참은 “미국 MD참여 방안을 검토 한바 없”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이성출 본부장이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저고도미사일방어망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 합참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주장이다.  

우리는 MD 참여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합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1월 8일에도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직접 진화에 나선바 있기 때문이다. 군사당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MD불참 정책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MD체제 구축에 매달려왔다. 그런 군사당국이 한미동맹 강화차원에서 MD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MD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할 것임은 분명하다.  

실제 합참은 2006년 12월부터 이른바 ‘한국형 MD’ 구축을 명분으로 2008년까지 48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고, 해상 BMD체계인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와 상층방어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형 고고도방공망(THADD)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이 새로이 건설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최근 한미간에 SM-6 해상요격미사일 구매 협상을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MD를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북과 중국의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사당국이 미국 언론과의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를 미국의 탄도요격미사일기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배치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연동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공격능력을 제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의 도입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은 미국 MD 참여를 본격화하겠다는 공개적 선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MD참여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합참의 주장은 MD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을 의식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식’ 수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합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MD불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무기의 도입을 즉각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합참은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저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하층 방어체계로,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한국형 MD’가 군사적, 기술적으로 미국과 서태평양을 공격하는 북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MD작전을 지휘할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건설되는 한국군 독자의 탄도유도탄 작전통제반(AMD Cell)은 주한 미7공군(탄도유도탄 미사일 방어반)의 통제 하 태평양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로 이어지는 전 지구적 차원의 미국 MD지휘체계로 편입되게 될 것이다. 패트리엇 미사일 등  군사당국이 들여오는 MD무기 체계도 미군 MD체계의 하나로 될 뿐이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운동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발사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탐지, 추적, 지휘결심체계, 요격무기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군사/기술적 지원 없이는 한국형 MD를 구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한국형 MD 구축에 성공한다하더라도 관련 정보와 전력에서 단연 우위에 있는 미군의 MD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벨 사령관도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과 통합 가능한 TMD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미일MD와 한국형 MD의 통합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형 MD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는 미일MD를 위해, 해상 하층방어체계는 중국을 겨냥한 대만 방어에, THAAD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탄도마사일 공격에 이용되는 등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시스템은 미국과 일본을 향한 장거리 탄도탄의 1차 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형 MD’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피래 미국 MD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방편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오는 MD체계 구축을 중단하라 !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동유럽 MD구축을, 서쪽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일MD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기지와 요격미사일을 체코와 폴란드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 때문에 미-러 간에는 심각한 군사적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일MD 공동작전은 정보, 작전, 지휘체계 등 다방면에 걸쳐 일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MD에 참가할 경우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전략구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 차원의 대립구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 국력과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MD체제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하며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예속을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 60%이상이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줏대 있는 자주적 나라에서 당당히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MD 구축을 중단할 것을 군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로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