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18] [재미협성명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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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방미에 즈음한 재미협 성명서]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현 시기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민족의 앞길에 놓여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의 이익을 위한 분명한 입장과 한국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키 위한 회담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지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민족의 미래와 한국 민중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과거의 불평등한 한미동맹 복원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의 미래와 발전 그리고 형평성 있는 국제관계는 자기나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해 힘 쓸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리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하여도 민족의 이익과 미래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5월 임시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 의해 자본시장이 장악당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저인력, 고효율이 강요당하면 현재도 차고 넘치는 비정규직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10%의 재벌들을 위해 졸속인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도 모든 FTA에 대한 신중하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유독 한국 정부만이 미국 의회의 FTA 신속 비준을 외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광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한미 FTA는 70년이다. 이명박 정부 구성 50일, 그리고 새로운 의회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FTA 비준을 요청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신과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것이며 굴욕적인 외교의 모습일 뿐이다.
미사일 방어체제도 그렇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와 같은데다가 짧은 한반도의 종심에서 군사적 효용성마저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 MD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비효율적인 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통일의 대상인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적으로 돌리겠다는 지극히 위험스런 생각이다. 조국의 발전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원하는 우리는 한미 FTA를 비롯한 미사일방어체계(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등 현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과 신중한 처신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한미 FTA는 결코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도 굴욕적으로 비준, 발효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미 FTA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
2. 미국의 요구에 의한 미사일 방어 체계(MD)참여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8년 4월 15일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협의회(재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