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9~2006년 까지 미국이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실제 전달된 무기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56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세계 5위(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2006. 12. 20)의 미제무기 수입국이다. 또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한해만 약37억 달러(3조 5000억 원)이상의 미제 무기를 수입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일본이나 영국의 미제무기 수입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그런데 미국은 더 많은 자국산 무기를 강매하기 위해 대외군사판매(FMS)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즉 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수준으로 격상시켜 최첨단 무기, 기술의 판매를 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는 곧, 최첨단 미제무기의 도입과 그에 따른 대미 군사종속이 지금 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법안의 통과는 우리의 국부와 국민혈세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데 흘러갈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국방부는 FMS 지위향상으로 미 의회에서 승인이 보류됐던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F-35 통합공격전투기, F-22 랩터 도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2년까지 272조원에 이르는 전력투자비의 상당부분이 ‘무기의 상호운용성’을 구실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고 대미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가져올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또한 FMS를 통해 도입되는 미제무기 대부분이 대북 공격용무기들로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대미 무기도입과 종속을 확대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한미군사협력강화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미제무기 도입저지와 국방비 삭감, 그리고 군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지난 1월 MD 참여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데 이어, 미국 언론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 MD참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MD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의 MD 참여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명박 정권의 MD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와 같은데다가 짧은 한반도의 종심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것이 MD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8조~10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MD체제 구축에 쏟아 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MD참가는 북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안보전략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는 것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부합될지언정 주변국의 협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한다. 4대강국 사이에서 균형자로서의 국가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는 데서도 결정적 장애로 된다. 또한 이들 나라와 등지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가 질식되고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과 만성적 전쟁위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동맹의 정치논리에 따라 한반도에 MD체제를 구축하며, 미일 MD에 참가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해내외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MD 구축 저지 및 한미동맹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미2사단이전비용의 50%를 충당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50 대 50 배분을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우리 당국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축적해 온 주한미군경비지원금 8천억 원 이상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들은 2007년 1월 벨 사령관의 발언으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 재배치비용 전용 사실이 밝혀지자 그 때까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부인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측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측 예산이 되는 것이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 이전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이 최소한 주한미군의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전용을 묵인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불법 전용을 적극 옹호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여 미국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가 자신들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50% 부담문제 등 미군기지이전과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힘쓸 것이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애초에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하여 지급되는 불법 자금이다. 이런 자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에 전용하는 것은 2중의 불법이다.

이제 곧 2009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경비지원 협상이 시작된다. 이 협상에서도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까지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국에 불법 자금을 대주는 봉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저지를 위해 국민의 분노를 모아 나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액수와 용도가 정해지고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현대판 ‘대미 조공’인 방위비분담협정 자체를 아예 폐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4월로 예정된 WRSA 협상의 주요 의제는 성능 검증 결과에 기초한 본격적인 인수물량과 가격이다. 따라서 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한 WRSA탄의 성능검증 결과는 이 협상을 국익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한 WRSA탄의 성능 검증 결과에 대해 “미국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WRSA탄 성능 검증 결과는 WRSA탄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언론과 국민들이 WRSA탄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자료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이 걸린 협상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감시를 차단하는 것이자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일방적인 미국의 WSA탄 인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감시권리를 차단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 쓰레기 탄약의 인수를 전제로 한 WRS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