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리주민 다 죽이는 무건리훈련장확장 고시 철회하라!

훈련장은 이미 충분히 확장했다. 삶의 터전 지켜내자

2008. 9. 4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무건리 훈련장확장 고시강행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주민들의 묘비 뒤로 고시를 강행한 국방부가 보입니다.

4일 오전 11시,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건리훈련장확장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그간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하는 의지를 표출했음에도 이같이 관보 고시를 강행한 국방부에 대하여 “오현리 주민 다 죽이는 무건리훈련장확장 고시를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오현리 주민 다 죽이는 고시강행 규탄!"

첫 번째로 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님의 고시강행 규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오히려 주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생존권마저 빼앗으려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동이 오늘 고시를 행함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무건리 훈련장이 건설되면서 30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온 것은 아랑곳없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죄를 하지 못할망정, 그 잘난 안보라는 이름하에 주민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과 더불어 “파주에 평화 특별지대를 건설한다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운운하고 또 힘없는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위선자들이다. 그런 것을 규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오현2리 홍기호 이장님과 함께 오늘 발표된 국방부의 고시문을 소각시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승인고시문을 소각시키는 주병준 위원장

이날 함께 상경한 20여명의 오현리 주민들은 고향땅에서 죽는날까지 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묘비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20여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9월 3일 오전, 원태재 대변인을 통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 아니"라며 "무건리 땅이 수용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한미간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크게 보면 훈련장을 종합해서 합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적은 줄어든다"는 거짓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LPP 협정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으로부터 3,949만평의 훈련장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은 그 대가로 37개 한국군 훈련장 6,537만평 이상(확장 예정 면적 포함)을 한미공용 훈련장으로 다시 주한미군에게 공여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훈련장 보다 무려 2,500만평이나 더 많은 면적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실제 사용 중인 훈련장은 720만평으로 확장부지 포함 총 면적은 947만평이라는 사실과 육군이 매입할 토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민간 소유 부지는 약 118만평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훈련장 확장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보상을 내년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힌 육군 1군단은 연말까지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국방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과 명분에 대하여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 명분으로 제시한 것은 오히려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훈련장 확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방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김종일 처장.

1군단사령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유일한 이유로 K9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건리 훈련장의 경우, 720만평의 훈련장을 운용 중이며 직경이 16km에 이르러 현재 상태에서도 군이 요구하는 훈련요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확장계획이 발표된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모든 훈련을 소화해왔다는 점에서도 훈련장 확장의 명분이 없습니다.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기존의 훈련이 아래쪽에 위치한 비암리에서 오현리 마을을 지나 위쪽에 위치한 무건리 탄착지점으로 포를 쏘는 것이었는데 현재 훈련장으로만 봐도 16km정도 된다. 가장 아래쪽인 노야산 훈련장까지 포함하면 총 18km가량이다. 그러니 국방부에서 주장한 10km의 사거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사거리를 명분으로한 국방부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며 터무니 없는 것이다. 그동안 훈련해왔던 것으로 보나, 자신들이 밝힌 계획도에서 보나 이것은 훈련장을 확장하면 안되는 근거를 말한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 자회견은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고시철회 △한반도 평화역행하는 공격적 군사훈련 강화 목적의 훈련장 확장 반대 △대북 선제공격 및 해외파견을 위한 미군 훈련장 제공 목적의 훈련장 확장 반대 △무건리 일대 환경 보존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할것 등 기자회견문 낭독과 국방부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현1리 김일권 지킴이 총무가 기자회견을 낭독했습니다.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담은 함성과 함께 국방부를 향해
묘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심문기 오현지킴이회장과 공대위 소속 대표들이 국방부 장관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