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지원국 해제 촉구!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고시 철회!" 108차 반미연대집회

- 2008년 9월 9일,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 -

△ 이 아이가 자라나서 살 세상은 '미군없는 평화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낮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108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테러지원국해제를 촉구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고시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정치연설로 범민련 최동진 교육위원장은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하고 조속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라는 내용으로 힘찬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 미국은 6자회담 합의사항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실행하라!

최동진 위원장은 “8월 14일 핵시설 불능화 중단과 9월 3일 핵시설 복구방침 등 북한이 보여준 행동의 근본원인은 바로 미국에게 있다. 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한 측은 성의를 다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의무사항인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종료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함으로써  ‘행동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미국을 향해 북한은 ‘핵시설 복구’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완전한 검증이야 말로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떠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후 10.4선언이행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하였습니다.

△ 9월 말 주한 미대사가 바뀝니다. 정작 바뀌어야 할 것은?
"대북 적대정책!" "한미동맹 강화 정책!"입니다. CHANGE!!

다음은 상징의식으로 “진짜 바꿔야 할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주한미대사가 바뀌는데 신임 주한미대사가 한국 땅을 밟으며 한국 민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실하게 알고 한미동맹과 관련된 정책적 내용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소박한 말투로 훈련장 확장을 막고 고향땅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창희 오현리 지킴이로부터 무건리 훈련장 관련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통해“국방부는 오현리 땅을 훈련장으로 확장하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오현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국방부는 그런 농토를 포크레인으로 망쳐 놓았고, 지금은 그 논에 잡초만 자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마을에 일부사람들이 국방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현리를 떠날 수 없다. 또 갈 곳도 없다.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열심히 투쟁하겠다.” 며 농사를 짓는 주민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집회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도, 주민들의 의지를 정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 미군한테 돌려받은 땅은 3,949만평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새로 준 땅은 6,357만평!
이래도 확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는가? 국방부!!

이어서 무건리 훈련장 관련해서 ‘산수도 모르는 국방부’라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상징의식을 통해 국방부의 거짓 주장을 밝혀내고 무건리 확장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원천적으로 불법, 국회와 국민과 법을 우롱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다음으로 지난달 말에 있었던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 대한 보고를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유 실장님은,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외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2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6.6~ 14.6%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요구안은 원칙도, 근거도 없는 요구안이다. 또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2002년부터 현재까지 1조원이 넘는 돈을 축적해 놓았으며, 이 불법적인 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LPP협정 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또한 현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을 합법화시켜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외통부를 규탄하였습니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방위비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복지에 쓸 돈도 없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는 내용으로 연설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 미군에게 퍼줄려고 새만금 갯벌을 죽였나?

마지막 지역투쟁 보고로, 멀리 군산에서 올라오신 김판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님이 ‘군산기지 확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김판태 사무국장님은 “주한미군은 무건리와 마찬가지로 군산 미군기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새만금 부지에 철조망 공사를 진행하였다. 확장부지는 만평정도 되는 작은 땅이지만 이 확장 자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 확장 공사는 일단 건축물 설치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소파 조항과 공유수면 매립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거해야 하며 또한 군산 미군기지의 확장은 단순히 기지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지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대 중국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마련하고자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며 이후 군산에서 투쟁이 벌어지면 함께 투쟁해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초가을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반미연대집회

108차 반미연대집회의 결의문을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님께서 힘차게 낭독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108차 반미연대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