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1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엊그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더니 오늘은 SPI회의입니다.

한동안 촛불 눈치 보며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회담을 뒤로 미루던 이명박 정부가 칼을 뽑아든 모양입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8월 5~6일 온다더니 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엊그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고 오늘 회의의 의제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문제이고 보면 SPI회의나 8월 초 한미정상회담은 또하나의 미국 퍼주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2~13조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쪽 부담액은 애초의 5조 5905억원에 평택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건설비 추가분이 더해진 8조 947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4조 4095억 원의 대부분을 방위비 분담금을 충당하겠다는 배짱이니 당국자간 회담과 협상에서 미국 요구가 관철되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을 쓰는 것은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위반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협정도 무시하겠다는 것이죠.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유엔사 책임권한 조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외무장관 비공식회동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협정 및 동북아 다자안보논의도 수면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정전임무를 맡아온 유엔사의 해체는 필연적입니다. 그렇다면 볼 것 없이 회의 의제에서 유엔사 책임권한 조정문제를 제외하는 것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핵심권한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저지하는 방법입니다.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기지이전비용 부담 반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반대 라고 쓰인 커다란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심전심 .....지나가던 교사와 학생들이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번 회의가 언론의 관심에서 비켜나긴 했지만 높아만 가는 우리 국민의 대미자주의식과 촛불소년들의 감수성을 비켜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자주평화팀 오혜란 팀장이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