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돈 더 달라 떼쓰지 말고 미군은 나가라" -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규탄 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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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에 즈음한 규탄 시위
"미군은 돈 더 달라 떼쓰지 말고 한국에서 나가라!"
- 2008년 8월 28일, 외교통상부 정문 앞 -
8월 28일(목) 낮 12시부터 방위비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삭감 촉구 집회 및 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약 55명이 참가한 낮 12시 집회에서 첫번째로 유영재 정책실장(평통사)이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련협정의 폐기에 나서라.'는 주제의 정치연설을 하였습니다.
유실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이는 불법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위해 주한미군의 근무형태를 3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위한 각 종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삭감하고 관련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실장은 연설을 통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이는 불법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위해 주한미군의 근무형태를 3년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위한 각 종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삭감하고 관련 협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 2년마다 갱신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안하면 협정은 자동 폐기됩니다.
△ 가을을 맞는 햇살이 쨍쨍했지만, 평통사 배종렬 홍근수 상임대표님들과 실천연대, 민가협, 장기수 선생님들 등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 박정은 팀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이 각계발언을 통해 "미국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듯 하는 한국정부의 협상 태도가 문제다. 국방예산 중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장병 복지비용의 2~3배에 달한다.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며 한국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면서 힘찬 결의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어 박희진 부의장(한청/한국진보연대)이 각계발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폐기되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를 꾀하는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다. 하기에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은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안신정 홍보위원장(범민련)은 "앞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군비증강, 전쟁연습을 하며 우리에게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주한미군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공안탄압의 칼을 휘두르면서도 미국에게는 굽신거리는 현 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사대매국적인 정권이다. 정부는 더이상 사대매국적 행태를 중단하고 자주적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습니다.
△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타, 다함께, 무건리 주민대책위, 민주노동당 자통위, 서총련,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실천연대 등 공동주체단체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어 '숫자로 보는 방위비분담금'을 주제로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징의식을 통해 2008년 방위비분담금 7,415억원은 주한미군 1인당 2,600만원에 해당하는 돈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이등병의 1년 월급 총액 882,000원과 비교하여 방위비분담금의 심각성을 숫자로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평통사, 범민련, 서총련,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실천연대,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55명이 함께 한 12시 집회는 힘찬 구호로 마무리 되었으며 곧바로 농성이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 협상이 시작될 즈음인 1시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며 한미협상단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농성에는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서총련이 함께 하였습니다. 협상단이 짙은 썬팅이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 구름다리를 지나갈 때는 힘찬 구호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었으며, 협상이 끝날 때까지 구호와 노래, 자유발언을 통해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 미국 협상단이 고가다리를 이용해 외교통상부 청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짙게 썬팅된 고가다리는 잘못된 협상을 하는 이들의 떳떳하지 못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 돈 더 달라 떼 쓸 필요없이 미군은 나가면 되고, 한국은 쓸데 없이 돈 쓸 필요 없고.
△ 협상이 끝날 때까지 '방위비 분담금 완전 해부' 강의도 들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네모다 에 빈칸을 채우기도 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내 등록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강탈해간 내 돈이다' 등이 있었습니다.
협상이 이틀째 진행되는 8월 29일(금)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외교통상부 정문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피켓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