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존 빼앗고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실시계획 고시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일 국방부장관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기 위해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고시를 경기도에 요청하였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는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주변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국방부는 그간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협의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훈련장 확장을 추진해오더니 끝내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하였다.


주민의 생존 터를 강제로 빼앗는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실시계획 고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오현리 일대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군사훈련에 따른 온갖 피해와 고통에도 군과 군사훈련에 협조하며 살아온 주민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보상은커녕 주민들의 생존 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군과 국방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는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오현리 주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지금 당장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 고시 및 강제수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여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공격적인 군사훈련 강화를 위해 터무니없이 넓은 훈련장을 건설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9월 2일, 1군단사령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유일한 이유로 K9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재 무건리 훈련장의 경우, 720만평의 훈련장을 운용 중이며 직경이 16km에 이르러 현재 상태에서도 군이 요구하는 훈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더구나 확장계획이 발표된 지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모든 훈련을 소화해왔다는 점에서도 훈련장 확장의 명분이 없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려는 것은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범위 확대와 타격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따라서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위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대북선제공격과 해외파견을 위한 훈련공간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서두르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건리 훈련장은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한다. 한미공용훈련장인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주한미군 부대의 작전범위가 확대되고 타격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큰 전용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건리 훈련장은 미 본토 미군, 오끼나와 주일미군까지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훈련장이다.
결국 대북선제공격과 해외파견을 위한 넓은 훈련장을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주민들의 생존과 자연환경 파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과 고시를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8년 9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