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고시를 강행하였다.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실시계획 고시는 오현리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의미하며 실제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오현리 주민들은 1980년 35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설치된 후 온갖 군사훈련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방부에 묵묵히 협조해 온 사람들로써 오랜 고통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상은커녕 지금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주민들은 또 다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오현리 주민들의 생존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은 대북선제 공격 계획에 따른 포사거리 확장,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염원을 짓밟는 폭거로 규정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과 대결의 관계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공용훈련장으로 우리 군 보다 주한미군 부대의 작전범위 확대와 타격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은 미 본토 미군, 오끼나와 주일미군까지 들어와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훈련장이 될 것이다. 결국 대북선제공격과 해외파견을 위한 넓은 훈련장을 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착실하게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평화협정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시기에 ‘평화’와는 정반대의 전쟁준비의 계획이 주민들의 생존까지 팽개쳐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바보짓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전쟁 훈련이 아니라 남북 간 오랜 노력 끝에 이뤄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오현리 주민의 생존과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훈련 공간 제공 계획 추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