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검토, 조정 중에 있으며 이를 확정하여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년 17조 5천억 원이던 국방비는 2008년 26조 6,49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무려 54%가량이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요구안 역시 2008년도에 비해 무려 8.8%(2조 3,433억원)나 증액된 28조 9,923억원이다.  

되풀이되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의 근저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자리잡고 있다.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발언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소파와 국내 환경관련법을 무시하는 미군을 용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곧 한미동맹이 국방예산 증액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국방비 8.8% 인상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민족의 이익과 국익을 훼손하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한반도 평화실현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포괄안보 구현을 위한 국방 태세의 확립’과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을 국방정책기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국방정책기조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장기 기획서에 반영되므로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방예산 편성의 방향과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희 국방장관이 말하는 ‘포괄안보 구현을 위한 국방 태세의 확립’은 이른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으로의 재편을 말하는 것이다. 또 한미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한미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은 한미동맹의 가치동맹으로의 재편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 곧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 재편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상희 국방장관이 제시한 국방정책기조와 이에 의해 규정되는 중장기 기획서 및 국방예산은 우리의 국익과 군사전략이 아닌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한국군에 강제된 군사전략과 작계에서 벗어나 민족이익에 복무하는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및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선제공격용 무기체계 도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면 국방비의 대폭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K1A1전차, 차기전차(XK-2), F-15K, KDX-3, JASSM 미사일 등 공세적 첨단무기체계들은 대북, 대 중국 및 세계패권을 노리는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평화통일이라는 우리민족의 이익과 국익에는 철저히 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기여하는 국방예산 증액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도 방위력 개선사업에 배정된 8조 8,302억원의 대부분은 ‘자위적 방어’가 아닌, 북한의 전/후방 전략 목표에 대한 동시타격을 통해 북의 군사력을 일거에 붕괴시키려는 공세적 전쟁목표와 작계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고성능 무기체계들에 대한 소요들이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의 개최와 남북 대화의 발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는 과거의 진영간 대결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우리에게 강제해온 전략과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민족이익과 국익에 맞는 군사전략과 작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에 우리는 남북이 상대 정권의 붕괴와 점령을 목표로 한 공세적 무기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평화군축 실현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군 쓰레기 탄약 인수 및 폐기비용, 미군기지이전비용,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동맹 관련 비용은 매년 국방예산의 대폭적 증액요인으로 되고 있다. 2008년 6월 8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용산 및 LPP협정에 따른 한국측 기지 이전비용 부담은 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국방예산 26조 6,490억원의 무려 33.6%에 달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국방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을 종합 감사한 뒤 작성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사업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거대한 규모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통일 이후까지도 주둔할 수 있는 견고함과 안정성을 갖추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첨단 영구주둔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기지재배치 정책 때문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전략동맹’으로의 격상에 따라 미국은 더 많은 동맹비용의 부담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수십조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미군 주둔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비와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 있는 동맹관련 비용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4.  FMS(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프로그램)지위 향상으로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대부분은 미 군수업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FMS 지위 향상으로 계약 행정비가 줄어들고 미 의회 심의 대상이 완화되며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등 미국산 첨단 무기를 더 싼 가격에 더 빨리 구입해 국방예산의 절감을 이어질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FMS 지위 향상이 곧 계약 행정비 감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한다. 또 방사청이 펴낸 FMS 편익/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MS 지위가 격상되면 우리의 경제적 부담은 계약 행정비에서 연 180만 달러가 줄어드는 대신 교육비에서 연 270만 달러가 늘어 전체적으로는 연 80만 달러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다. 반면 미국은 FMS 지위격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혀 없다.

FMS지위 향상은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 미국 군수업체들이 로비의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도 보잉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판 무기 대금이 10조원(2008년 국방예산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르는데 FMS 지위 향상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확대/심화되고 방위력 개선 사업 대부분은 미 군수업체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백, 수천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해외 유출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주요 근거의 하나로 주변국 및 세계 주요 분쟁/대치국에 비해 GDP대비 낮은 국방비 부담률이 낮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듯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규모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국방비는 481억 불(2009년 군사정보지인 제인스 인더스트리 통계)로 한국보다 약 2배에 가까운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2005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한 세계 134위이다. 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위권인 나라들을 보면 1위에 북한, 2위에 콩고, 3위에 에리크리아, 4위에 오만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두 경제구모가 작은 나라들이다.

이처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고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한 그간의 지속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6%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2005년에 제시한 2009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2.7%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이미 달성됐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여전히 GDP 대비 국방비 확대론을 펴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장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현재 방사청의 기능과 역할-특히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해/공군 대신 육군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비대한 경상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보다 2조 2,383억원이나 증액된 20조 1,62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개혁 2020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제 밥그릇 챙기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는 국방개혁 2020을 구실로 한 국방비 증액 주장을 중단하고, 불요불급한 무기 도입 중단과 경상운영비의 대폭 삭감으로 진정한 군 개혁을 이룰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제출한 2008년 대비 8.8% 인상안은 국가 재정운용계획 지출한도인 6.7% 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체 나라살림과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