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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2009년 5월 1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지난 5월 15일, 국회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주민들의 생존권,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를 본 이재희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주요 당사자인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혀 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문제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점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적 대화 요구를 수차례나 거부한 국방부가 궁색한 이유로 불참한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태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작년 국정감사때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지목하며 스스로 훈련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확장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의 공론화와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무건리 한미공용훈련장 확장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김종일 무건리 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기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조성되기 시작한 무건리 훈련장은 1986년까지 550만평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이때 무건리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항변조차 하지 못하고 쫒겨났고, 이후 일부 주민들은 현재 확장 예정지인 오현리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훈련장이 확장되면 두 번째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장 확장 사업의 주요한 계기와 관련하여 김위원장은 1996년 당시 미군에게 이 훈련장을 공여하기로 한 점, 그리고 이를 2002년 한미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의해 제도화 한 점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 의도와 관련하여 두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첫 번째는 언급한대로 미군에게 보다 나은 훈련여건을 제공하여 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군의 무기의 현대화에 기인하는 장거리 공격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동북아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될 이라고 한 뒤, 국방부는 이러한 본질적인 확장 이유를 숨기기 위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을 내쫒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례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1년에 91일을 훈련할 수 있는 미군이 작년의 경우 채 20일도 훈련을 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훈련장 확장 반대 투쟁 때문이라며 만약 주민들이 마을에서 다 쫒겨난다면 무건리 훈련장을 미군의 전용훈련장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훈련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나라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과 관련한 오현리 주민들이 준비한 방안을 주병준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국방부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주위원장은 먼저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하면서 주민들을 내쫒는 이유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대다수의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다고 한 뒤, 그 근거로 마을을 관통하는 56번 국도의 확장과 내년 착공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언급하였습니다. 도로는 확장되어 더 많은 차량이 훈련장 내를 통과하게 되는데 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위험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현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주민은 물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방부가 주장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객관적 조사에 근거하여 정말 마을내에 위험한 지역이 확인된다면 주민들은 오현리 지역내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국방부가 추진하는 이주단지를 확장 예정지역인 오현리내에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하루라도 빨리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대화채널인 보상협의체는 마을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토지등의 보상가만을 논의하는 자리로 고향에 살고자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창구가 아니기에 주민들은 거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원장은 이미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와의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국방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방부를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한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최근 국방부가 확장예정지인 오현리 지역에 대해 중토위에의 재결을 신청하며 훈련장 확장 강행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본격화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황위원장은 무건리 훈련장은 이미 90%이상이 확장되었으며 국방부 장관 스스로 훈련에 필요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더욱이 주민들이 오현리 내에서의 이주도 감수하는 절충안을 낸 상황에서 국방부는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또 황위원장은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이유가 미군에게 더 나은 훈련장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다른나라 군대에 훈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제나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백번 양보해 훈련장 확장을 진행하더라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위원장은 최근 용산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칠 때 초래되는 결과는 극단적 대립과 참담한 고통뿐이라며 정부와 국방부가 발상을 전환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용한 성공회대 교수는 오늘 토론회에 사업당사자인 국방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직접당사자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그들에게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김교수는 그들 주장대로라면 국방부도 직접 당사자는 아닐 것이라며 정작 이 훈련장이 가장 필요한 미군이 주민에게 와서 직접 애걸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국익으로 포장해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국방부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으며 제대로 된 국방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오히려 국민을 위해 미국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교수는 오늘 우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희망사항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고 있다며 헌법 제 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쫒으며 이를 무시하는 대통령,국방부 그리고 미국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헌법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며 헌법 14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터전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오현리 주민들은 마땅히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설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헌법 37조 2항에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하여 오현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헌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김교수는 우리는 이 싸움을 최대한 지연시켜 그 부당성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헌법소원, 한미상호방위조약 , 한미소파등에 대한 법률적 문제제기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어진 질의와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추려 소개하면,
질의1 : 오늘도 국방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국방부를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병준)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며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는 국방부에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가 오늘 국방부에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안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물러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만이 우리의 고향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질의 2 : 시간을 끌어 이 싸움을 이길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 국방부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주병준) : 지금까지 국방부가 진정한 자세로 대화에 임한 적은 없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한적도 없다.
(이정희) : 시간은 끄는 방법으로는 이후 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안전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아직도 무건리 문제가 전국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의 3 : 주민들이 미리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한가?
(주병준) : 주민들간의 여러번의 토론을 거쳐 우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자는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만약 이마저도 국방부가 거부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이 사업의 합리적 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방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이 정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토론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황수영 :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쫒겨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양자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성원으로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의 문제는 민주노총이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굳게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주병준 : “바위가 노인을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있다. 예전에 건설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위를 깨는 일이었는데 젊은 일꾼은 이 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인들은 조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바위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한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이 그 노인과도 같다.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다. 올해 농사짓지 못하더라도 싸워 이겨 고향에서 살게 되면 대대로 농사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김종일 :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막아내는 싸움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싸움이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이 그 십자가를 앞장서 지고 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나누어 지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김용한 : 롯데월드에서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정부와 국방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건리 문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기업에게는 비행기의 각도까지 틀어 영업을 하게 해주면서 오현리 주민들에게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울러 국방의 개념에 대해 국방부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것만이 국방이 아니다. 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온 국민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방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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