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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56돌을 맞아
한국민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귀하!
내일이면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6년이 됩니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따라 이뤄진 1954년의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추악한 행각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국은 이승만 정권을 사주하여 교전당사자인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치르자는,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안을 밀어붙여 제네바 협상을 고의적으로 파탄냈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바 합의가 타결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패권 추구가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중립국 감시소조를 일방적으로 추방하여 정전협정을 파탄내면서 핵무기를 들여오는 등 미국은 끊임없이 대북 봉쇄와 붕괴를 추구해왔습니다. 한편으로 귀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한국군의 군사전략과 군사교리,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은 물론이고, 무기도입과 군 구조 까지도 좌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항상적인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에 내몰리고, 한국의 군사주권은 철저히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당한 굴욕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냉전 해소 이후에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 이후에도 미국의 패권을 영구화하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한미동맹을 전 세계의 모든 분야로 넓혀 포괄적인 가치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나,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된 이런 책략의 본질은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만들고, 주한미군 기지를 전 세계를 향한 침략전쟁 기지로 변환시키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땅과 혈세를 강탈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병을 강요해왔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략적 작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며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한 첨단 무기도입을 강요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유엔 제재를 일삼는가 하면 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PSI 참여를 한국에 집요하게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며, 이스라엘이나 인도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기고 방조한 것 역시 미국입니다. 북핵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도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전략에 있습니다.
지금도 북미 양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 침략적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신이 직접 주권국의 자주적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변하고, 이에 반발한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를 동원하여 강도높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전의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입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전략’ 역시 효과를 거둘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략은 북이 그토록 포기를 요구하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며, 북의 핵 억지력 및 미사일 능력 향상으로 귀국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귀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미 양국의 상호관심사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교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즉, 귀국이 북으로부터 핵포기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북이 핵무기를 보유한 근본 원인인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인 대북 제재를 중단하고 대북 침략전쟁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북미 대화를 즉각 재개하여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명시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2009. 7. 26.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여대, 사월혁명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진보연대(이상 34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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