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집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2009. 2. 2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1.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경과 및 결과 1쪽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정부대표)

2. 우리 국익 수호, 국민부담 경감, 불평등한 한미동맹개선,
한반도 평화회복 기여 위해(8차)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5쪽

3. SMA 군사건설비의 LPP사업 사용경과 및 배경 56쪽
(정연봉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4.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 66쪽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5. 2009～2013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의 의미와 한`미 동맹 90쪽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실장)

6. 제8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이유 100쪽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