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오늘(2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전환,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MD체제 구축 문제,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 아프간 전쟁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SCM은 이제까지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반영한 군사전략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어왔다. 이번 의제들도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들로서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문제들이다.

이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힘써온 우리는 이번 SCM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미양국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7일에 되돌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준비해왔다. 이런 합의는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의 붙박이 군대에서 전 세계로 투사가 가능한 군대로 바꾸려는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의 요구와 군사주권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를 내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대신 한국군의 해외파병이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서 한국의 자원을 수탈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대미 종속성은 현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한다.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국이 행사하고, 전(全)제대, 전(全)기능, 전(全)단계에 걸쳐 강력한 한미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 미국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간섭의 통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열린 한미 군사위원회(MCM)에서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한미 군사당국이 공감했다고 한다. 확장억지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 북한지역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했고, 1957년경에는 전술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왔으며, 핵무기를 철수한 1991년 이후에는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보장해왔다. 특히, 부시정권은 2002년 핵태세보고서(NPR)에서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그 최우선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한국전쟁 이래 지속된 미국의 핵공격 위협, 특히 부시정권의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북은 자구책으로 체제의 생존을 걸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한미양국은 북의 핵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확장억지를 명문화한 데 이어 이번 SCM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확장억지 전략은 핵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을 가중시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수십 년간 미국의 핵위협에 노출되어온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확장억지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경쟁과 대결은 결코 종식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은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전방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사령부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를 작성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계획인 작계 5029의 수립을 강요해왔다. 작계 5029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양국은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용 중이다. 또, 한미연합전쟁연습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을 포함시켜 미군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TF) 편성훈련이나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훈련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의 급변사태 시 작전계획 5029를 즉각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한미양국이 확장억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작전계획 5029 등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공동성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우산과 작전계획 5029 등 대북 공격적인 군사적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게이츠 장관이 서울 방문길에 “일본과는 이미 MD 파트너 쉽이 있고, 한국도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한 MD 구축 문제를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와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미일 MD에 남한을 끌어들여 동북아 MD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의 MD는 SM-Ⅲ와 PAC-Ⅲ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중간단계와 종말단계의 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가 제외되어 있어 이륙단계, 또는 MD 공격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남한과 MD 구축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륙단계의 요격이나 발사 준비 단계에서 상대의 미사일 및 관련시설을 요격하는 MD 공격작전을 남한의 MD 체계가 분담하도록 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PAC-Ⅲ,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로 이뤄지는 ‘한국형 MD’ 구축이 2012년경에 완성될 예정이므로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이륙단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과 THADD 구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8년 4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PAC-Ⅲ외에 THAAD, 공중 발사 레이저 시스템(ABL),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등을 두루 갖춘 체계적인 미사일방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월터 사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도 입증된다.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역내 무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초래하며, 남북한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고, 민족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처럼 백해무익한 MD 참여를 강요하는 미국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진정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면 동유럽 MD 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동북아 MD도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한국형 MD’가 한미동맹의 굴레 속에서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미국의 동북아 MD 체계의 한 부분으로 종속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형 MD’체계 구축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촉구한다.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 장병을 상대로 한 21일 연설에서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이제 한국의 국제 군사적인 역할에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방어와 더불어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자로서 한국의 부상하는 역할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게이츠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국가이익에 한국의 국가이익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가이익을 규정하고 이를 한국민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다.

나아가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이어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군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유연하고 즉각 배치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힘을 제공할 것"이며 "이런 미래의 능력은 한반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구체적 표현이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군이 전략적 유연성 발휘를 통해 미국의 패권적 국가이익에 복무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이 이렇듯 오만방자하게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한국민에게 가르치려는 이유는 경제 위기 등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전세계 군사패권을 한국 등 동맹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유지해보려는 발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직접적으로는 아프간 전쟁 동참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등 동맹국의 병력과 재정을 동원하여 진퇴양난에 빠진 아프간-파키스탄 침략전쟁에서 헤어 나오려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요구가 아프간 금융지원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테러 근절을 명분으로 탈레반과의 전쟁을 지속한다면 결코 수렁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전쟁은 근본적으로 아프간 민중의 요구와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아프간 전쟁이 잘못된 것임을 과감히 인정하고 전면적인 철군을 단행해야 한다. 아프간의 운명은 아프간 민중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인명과 재산의 희생과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위신의 추락도 피하는 길이다.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우리나라에 금융지원이든 군병력 파병이든 더 이상 손을 벌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금융지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간 전쟁을 돕는 일이라면 추악한 침략전쟁에 우리 민중을 계속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병력을 파병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도 침략적 한미동맹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 아프간에 대한 금융지원을 비롯한 모든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7조원에 달하는 기지이전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는 한미양국 사이의 협정에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조1,193억원을 축적했고, 이 자금을 재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자소득세까지 탈세했다.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기지를 이전하면서도 협정에도 어긋나게 그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미국이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덮어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로 짓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에 대해서도 미군이 조기에 철수할 경우 민간업자에게 ‘정지조건부’ 사용허가라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보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해줬다. 이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투자자에게도 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평택기지에 짓는 미군자녀학교 건축비가 한국학교에 비해 약 8배에 이르고, 송탄미군기지에는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나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970억원을 들여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해 준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민을 봉 삼아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기지이전을 통해 팔자를 고치려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은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도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기지이전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같이 예견되는 중대한 정세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한다면 그 후과는 실로 심각할 것이다. 평택 기지가 확장되자마자 미군이 철수한다면 거기에 투입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평택지역 등지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장은 누가 어찌 책임지려 하는가.

이에 우리는 한미양국이 우선 평택기지 확장을 중단하고,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한미양국이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