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8] 해군의 민간인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촉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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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민간인 폭행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해군기지 백지화 촉구 서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은 최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읍면대책위 결성에서 보듯,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여론 확산을 의식하여 김관진 국방장관은 해군기지 건설 일시중단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외에는 그 어떤 설득력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반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를 향한 해군의 폭력까지 불러와 군과 국민 사이에 불신과 대립만을 가중시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해군의 민간인 폭행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야 5당 진상조사단, 민주당 등이 해군기지 건설의 일시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군은 이와 같은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마을주민을 비롯한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까지 자행하였다.
해군은 지난 20일 준설용 바지선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강정마을회 회장과 평화활동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척자들 송강호 박사는 해군장교의 폭력에 의해 2~3m 아래 바지선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어떤 경우든 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해군은 폭행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폭행사실은 없으며 반대로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야 5당 진상조사단을 비롯한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22일 정부 면담과 23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정부 면담에 참석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진상을 조사한 후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가 해군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아닐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해군의 폭력 사건은 해군기지 건설이 불법과 폭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증폭되고 있는 민군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하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방부를 비롯한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와 해군은 대양해군의 명분을 앞세워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여 평화의 섬 제주도를 미중 해양패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청정의 섬 제주도, 그 중에서도 제일이라는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는 심각하다. 무단 토사유출, 올레길 쓰레기 대량방치, 지하수 폐공 무단 방치, 붉은발 말똥게 이식의 부실한 관리에 따른 말똥게 고사, 대규모 준설작업등 천혜의 바다를 훼손하는 자연파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해군이 해군기지의 건설의 명분으로 추진해 왔던 대양해군의 논리가 지난 4월 29일 현존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 법률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할 국가안보상 필요가 현저히 감소되었다. 또한 2007년 예산 통과시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던 민군 복합 기항지라는 제주 해군기지의 성격과 목적이 현재는 군사기지의 성격만 남아 본래의 성격과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논리가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부, 국회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며 불안하게 할 뿐으로, 그 어떤 실익도 없다. 군이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군과 이를 막아나서는 대다수 반대 주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대립,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방부와 해군을 향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아집과 미련을 버리고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2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