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강정마을 중덕해안 입구에 위치한 농로에 대해 용도폐기를 할 것을 서귀포시 부시장에게 강력히 권고하였고, 권고공문이 12일 오전 제주도청을 거쳐 서귀포시장에게 하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과 고권일 반대주민대책위원장 등 4명의 주민대표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고창후 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의 농로 용도폐기 권고에 대해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고창후 시장은 심사숙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자신만 물러나면 되는 일이 아니라며 자신도 힘들다며 '역지사지'를 주문하였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고 시장의 이러한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서귀포시에서 강정마을 주민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강동균 마을회장은 "관련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용도폐기를 통해 농로의 관리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서귀포시가 직접 나서 용도폐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4년간 싸워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번 권고를 거부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 이번 사태는 김태환 전임도정 당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고 현 도정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용도폐기 대상인 농로는 처음 만들어 질 당시 강정주민들이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부체납 형태가 아닌 스스로 내놓은 토지들인데 어느 사이에 국유지로 변했고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해군측에 매각됐다. 이는 행정당국이 법을 어긴 것으로 최근 법규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주민들에게 소환장이 남발되고 있는데 만약 용도폐기가 이뤄진다면 강정주민들이 얼마다 더 다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용도폐기에 나선다는 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농로 용도폐기 권고를 정부로 반려할 것을 고 시장에게강력히 촉구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도 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마을지킴이'를 구성해 교대로 돌아가며 농로입구를 지켜서고 있고,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걸고 막겠다는 마을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 시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다면 주민들은 서귀포시와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손대기 껄끄러운 사안을 서귀포시로 떠넘긴 것이기 때문에 고 시장이 결단을 내려 중앙정부에 반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강정주민 대표들의 요청에도 고 시장은 "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지면 된다.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으면 되고,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공무원도 업무처리와 관련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입장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강정주민들의 아픔과 그 크기에 대해 잘알고 있지만 강정주민들도 '역지사지'해 이 문제와 관련한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강정마을 주민대표들은 고 시장과의 면담을 마치기 전 최근 해군이 오탁방지망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안임으로 서귀포시가 나서서 강력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서귀포시장은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등 건설자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와서 정부의 농로 폐기권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처지 운운하면서 비겁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향후 투쟁의 파고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에 들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