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9] 114차 평화군축집회-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및 농로 폐지 중단!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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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평화군축집회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및 농로 용도폐지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라!
<2011년 7월 29일 국방부 민원실>
3일간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멈추었지만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지금 제주강정마을에서는 정부와 해군의 공사강행을 위한 공권력투입에 맞서 구럼비 해안가로 통하는 농로를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서로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하루 종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5일에는 제주와 동시에 제주 강정 진입로 원천봉쇄 및 공권력 투입 기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를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했고 28일에는 국제평화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9일 국방부민원실 앞에서도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및 농로 용도폐지 중단 및 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114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평화의 배 너머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처음으로 현재 제주 강정마을 상황과 제주해군기지 문제점에 대하여 현안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29일 서귀포 시장이 구럼비 해안가로 통하는 농로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수용하였다.” 며 “농로의 용도폐지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을 고립시키고 퇴거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며 농로의 용도폐지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농로의 용도폐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제주해군기지 투쟁에 중요한 길목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하기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어 농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주 초 공권력을 투입해 농로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며 공권력 투입에 맞서 농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군이 제시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의 주된 근거는 해상수송로 보호이다.” 지적하며 “이 해상수송로는 미군의 주요 병참로 이자 해안 방어선이며 결국 해안수송로는 중국의 제시하고 있는 도련선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며 결국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미중간의 갈등을 일으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동북아의 긴장이 조성되면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해군기지의 확장이 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군사시설이 제주도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며 “한반도의 평화와 제주도를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
이어 평화의 섬 제주도를 평화의 배를 띄어 지켜내자는 의미의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및 대형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에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현안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대형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라고 지적하며 “또한 남한의 헬기전력 및 공군전력 기갑전력이 우위에 있는 조건에서 추진되고 있다.” 며 남과북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두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국방예산 요구액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599억 대형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은 160억이 책정되었다.”고 제시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 며 관련예산의 전액 삭감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였습니다.
▲ 상징의식 -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자
이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 확산탄의 개발 및 생산 계획 폐기하고 확산탄 금지협약의 가입하라는 주제로 현안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가 2014년 까지 신형 확산탄의 일종인 다목적 정밀유도 확산탄을 도입할 계획이다.” 라고 지적하며 “이 확산탄은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다.” 며 확산탄 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방부는 확산탄의 성능개량 및 GPS유도센서, 열센서등을 장착하여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며 “확산탄금지협약 가입과 함께 확산탄을 폐기해야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으로 촉구서한을 낭독하였습니다.
▲ 결의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