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강정마을 소식 - 검찰, 강동균 회장 등 3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동부서로 이송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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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오 현재 상황입니다.]
- 강동균 회장을 포함한 서귀포 경찰서로 연행된 분들은 지금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어제 밤 문대림 의장과의 약속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경찰 측은 대검공안부가 어제 밤 주민들에 의해 서귀포 경찰서장이 억류되어 있던 일을 문제삼아 아직 지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경찰의 과잉공권력 투입에 책임을 물어 제주경찰청장과 서귀포서장 해임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귀포 경찰서 앞에는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등 100명 이상이 대오를 유지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농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해군측은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삼발이와 케이슨 덮개 등을 정리하여 공사를 재개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크레인 조립에 나섰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과 지킴이 20여 명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은 현재 마을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 24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예결위 산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는 그 구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결위 소위 위원장인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위원 중 3명이 군 출신이고 예결위원장이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육군대장 출신 무소속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 출신이 위주가 되어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해군기지 조사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군의 공사 강행이나 이를 보장해주는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도 통제하거나 조정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해군이 어제 국방기자단을 불러들여 해군기지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공사재개에 나선 것도 군 출신 위주의 조사소위 구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출신 위주의 소위원회 구성은 지난 수 개월동안 애를 써서 이루어낸 국회 차원의 대응이 무위로 돌아가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소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재구성되어야 하며 군 출신 인사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어제 경찰의 과잉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이종화 회원은 서귀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 근육이 심하게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종화 회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후 2시 현재]
-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되었던 지킴이와 주민 한 분은 석방되었으며 강동균 회장과 주민 한 분, 지킴이 한 분에 대해서는 구속방침이 떨어져 동부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문정현 신부님이 이에 항의하여 연행차량을 가로막고나섰는데, 경찰이 문 신부님을 전격 연행했습니다.
- 한편 경찰청은 서귀포 경찰서장에 대해 주민들과 석방 협상을 하는 등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해임을 단행하고 후임에 강호준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대검이 직접 나서서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해군의 공사강행을 뒷받침하고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총장이 바뀌고 제주지검장이 바뀌더니 제주에 공안정국을 만들어 기지 건설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기도 전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요인사를 연행, 구속하는 것은 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제주도와 전국의 모든 평화역량이 결집하여 공권력 투입을 막고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해나가는 활동이 더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 강정마을회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해군기지건설 저지 전국대책위는 중덕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했습니다.
-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한나라 정갑윤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려했던 정수성 의원을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구성이 군 출신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검경은 소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하며 해군 역시 공사를 중단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