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을 위한 농로폐쇄 및 공권력 투입 시도 규탄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평화롭던 강정마을이었다. 사시사철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강정마을의 이 맘 때 풍경은 피서객들이 여름을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경찰들이 점령한 강정마을은 행정대집행을 위한 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운에 휩싸여 있다. 제주도의 작은 농촌마을의 주민 누구도 이토록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지금 일손을 놓은 채 불안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일강정을 지키기 위한 비폭력․비타협의 결사항전에 돌입하였다.

며칠 전 조현오 경찰청장의 전격적인 서귀포경찰서 방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청장은 해군기지건설을 저지하는 주민과 NGO의 활동을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강하게 독촉하였다. 과거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강제진압을 지휘하던 4.3의 기억이 절로 연상되는 대목이다. 경찰병력을 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 보내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지금은 한국 현대사의 큰 생채기인 4.3이라는 제주의 아픈 역사가 강정에서 다시 재연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해군 측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전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야 5당의 진상조사활동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갈등해결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기지공사를 중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연행, 구속하고,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위협하면서 강제진압을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관계된 것이라면, 국책사업이라면, 이렇듯 우격다짐식으로 강행해도 된다는 것이 정부와 해군 측의 입장인가. 정부와 해군 측의 유일한 문제해결 방식이 공권력을 동원한 강압적인 방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해서 세우려는 제주해군기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밝혀두는 바,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와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해군 측이 당장은 폭력을 앞세워 강정주민들과 활동가, 강정을 지키려는 시민과 정치인 등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와 해군 측의 기지건설의 명분도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에서 시작된다. 맨 손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을 법과 공권력을 남용하여 탄압하는 국가권력 하에서는 해군기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한들 국가안보가 강화될 리 만무하다.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환경을 경시하며, 평화와 생명의 목소리를 짓밟으면서 구현할 수 있는 국가안보란 없다.

그리고 정부와 해군 측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여 구럼비를 콘크리트로 묻어버린다면, 연산호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면, 그리고 주민들과 제주의 평화로운 생존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은 더욱 큰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해군 측이 주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지 말고, 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촉구한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정부와 해군의 공권력을 앞세운 치졸한 공세를 방관하지 말라. 강정마을이 공권력에 의해 유린당하지 않도록 우근민 지사가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의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공권력 투입 앞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이유를 대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강정주민의 생존권적 저항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에 대해 예외없이 색깔론을 입히는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들에게도 엄중히 경고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공권력을 앞세워 해군기지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 경찰 등에 의연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강정을 지키기 위해,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나서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1. 7. 25

제주강정마을을 사랑하는 사람 일동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