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반대주민 토벌대인가! 도외 경찰은 당장 제주에서 철수하라!!

강정마을이 다시 긴장에 휩싸였다. 도내 여론뿐만 아니라 전국이 오늘 강정을 주목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4년간 노력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짓밟힐 위험에 놓였기 때문이다.

어제 도외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확인된 규모만도 서울․경기지역 5개 중대 오․육백여명의 병력이며, 물대포와 장비차량까지 동원되었다.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사업이다. 최악의 국책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정부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 왔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당한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미 보수언론과 보수정당의 인사는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고 있다. 63년 전 4․3사건 당시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을 자행했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현재 제주해군기지 논란의 국면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이, 그것도 육지부 경찰병력이 무력진압을 위해 제주에 입도한 사실은 해군과 정부로서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것이다. 도내 찬성여론조차도 도외 경찰병력이 대규모로 제주에 입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과거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에 주둔한 도외 경찰병력은 제주도민들에게는 토벌대나 다름없다. 더욱이 수년 동안 강정주민들이 해군과 정부의 인권유린에 희생되어 왔고, 제주도정의 외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또 다시 강정마을이 외부 경찰병력에 의해 짓밟힌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로 진상조사를 하는 시점이다. 또한 제주도지사의 제안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다룰 제주도의회가 열린다. 이러한 흐름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이려는 해군은 조급함의 발로일 수 있다. 그러나 경찰마저 최근 국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군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이미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결정은 경찰의 결정권한을 넘어 총리실 또는 그 이상의 결정단위에서 결정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결과적으로 제주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사회에서 또 다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다. 국가권력은 주민의 권리보다는 과도한 국가주의를 내세우며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제주 역사의 아픈 기억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해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의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국가권력의 폭력에 의해서이다.

우리들은 정부와 해군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의연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이는 제주섬의 평화가치를 지키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대손손 살아온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는 도외 경찰병력을 제주도민을 토벌하기 위한 토벌대로 규정할 것이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강정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정하여 강정주민 및 제주도민, 평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