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7] 한미 ‘전략동맹’의 대미 종속성과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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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동맹’의 대미 종속성과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글을 시작하며
<1장>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의 동인과 문제점
1절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관계’와 ‘전략동맹’이 갖는 의미
1.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관계’의 정의
2. ‘전략동맹’의 개념
3. 전략동맹의 사례 검토
2절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 의미와 문제점
1. 한미 전략동맹을 보는 한∙미의 시각
2. 가치동맹과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세계규모동맹) 표방의 의미
3. 동맹의 활동목표로 보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성격
3절 이명박 정권의 국가안보목표와 한미동맹의 지위
1. 공세적∙대외지향적․대미종속적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2. 국가안보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의 ‘전략동맹’의 지위
3. ‘포괄적 전략동맹’과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의 차이점
4절 이명박 정권의 국방목표의 자기 부정과 국방정책의 대미 종속성
1. 국방목표의 자기 부정
2. 주한미군 주둔비의 전폭적인 지원
3. ‘포괄안보’ 천명과 선제공격전략의 공식화
4.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5. 국방개혁 뒤집기
6. ‘국방경영 효율화’의 기형화와 재정주권 훼손의 심화
7. 해외파병의 상시화 추구
8. 미국 MD 참여 입장으로의 선회
9. 한미일 군사동맹 및 세계적인 동맹네트워크 구축
10.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성의 강화
5절 아류 패권주의로서의 ‘한미 전략동맹’의 문제점
1. 근시안적 정세인식
2. 끝없는 대결과 고립을 자초하는 기생적 패권주의
3. 패권안정론의 이론적 오류와 역사적 검증
6절 ‘한미 전략동맹’의 위법성
1.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배치된다
2. ‘포괄적 전략동맹’은 민족자결권의 부인이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
4. 전쟁금지와 내정불간섭 원칙의 위배
<2장> 안보대안으로서 ‘동맹’의 부당성
1절 동맹은 자주성을 구속함으로써 안보의 목적에 반한다.
1. 동맹의 비용-자주성의 제약
2.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의 도구로서의 동맹
3. 약소국의 안보를 위해 자율성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문제점
2절 세력균형론의 허구성과 ‘동맹’의 위험성
1. 세력균형론의 허구성
2. 동맹은 전쟁을 촉진한다
3절 동맹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장의 허구성
1. 무임승차 주장의 허구성
2. 동맹은 개도국의 군사비를 늘린다
3. 각국의 군사비를 팽창시키는 핵심요인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동맹
4.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군사비 비교
4절 종속 동맹의 전형이 바로 한미동맹
1.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동맹의 전형인 한미동맹
2. 무제한적 경제 부담을 강요하는 한미동맹
<3장> 미국의 신개입주와 가치동맹∙신뢰동맹∙포괄동맹
1절 ‘가치동맹’의 본질
1. 사회제도의 선택권을 부인하고 미국 가치에 대한 종속을 강제하는 ‘가치동맹’
2. 미영동맹에 비춰본 ‘가치동맹’의 실체
3.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미⋅영의 신개입주의
4. 신개입주의 도구로서의 가치동맹
5. ‘동맹’의 ‘가치공동체’로의 전환과 미국의 전일적인 세계지배체제 실현 전략
6. ‘인간안보’와 ‘보호책임’에 관한 유엔의 논의에 비춰본 ‘가치동맹’의 국제법적 문제점
7. 가치절대적(초국가적) 국제법 흐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절‘신뢰동맹’과 경제동맹의 본질
1. 미영동맹에 비추어 본 신뢰동맹의 허구성
2. 미국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한 신뢰동맹
3. 신뢰동맹으로서의 군사동맹 강조는 대미 종속성의 심화를 의미
4. 경제동맹의 국내적, 민족적, 대외적 의미
5. 한미FTA에서 드러난 신뢰동맹의 대미 종속적 실체
3절 미국의 패권적 위협인식과 포괄안보
1. 지리적 발동요건의 포괄성과 그 공격적 성격
2. ‘포괄안보’ 개념의 검토
3. 미국의 새로운 군사작전 영역에 편입된 ‘범세계적 도전(위협)’
4. 미국의 신군사작전의 유형들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