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 한미동맹 심화시킨 한미정상회담 규탄 논평


1.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2.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공동 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이어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방어에서 ‘태평양지역 안보’로 확장하고 그 임무도 ‘테러리즘’과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으로 넓혀 전방위적이고 공세적인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쇠락하는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는 사대주의세력은 미국의 힘에 의지하여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저지·지연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냉전의 유물인 한미동맹을 끌어안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한미 당국의 퇴행적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정세의 변화에 적극 호응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3. 양국 정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양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한미FT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협정이다. 그만큼 노동자·농민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생활을 파탄으로 내몰고, 우리의 경제주권을 유린하여 대미 경제적 종속을 영구화하는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협정이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공공성을 말살하고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했지만 한국 의회에서는 비준동의가 저지될 수 있도록 모든 민중세력과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4. 양국 정상은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의 제반 합의이행에 있어 한층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운영은 대북 핵전쟁 위협을 구체화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한미당국의 국방협력지침과 전략동맹 2015에 대한 협력은 필시 한국의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반대하며, 협력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하루 빨리 온전히 반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

5.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접촉이 빈번한 가운데 한미양국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언급하고 단독회담에 외교안보 관계자들만 배석한 것을 주목한다.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북에 대해 우라늄농축활동 중단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조건없는 6자회담을 하루 빨리 개최하여 대등한 협상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타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1. 10. 1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