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속보(2012.1.27)

0 어제 연행된 분은 예수회 박도현 수사, 평화바람 오두희위원장, 평화지킴이 2, 대구 이종화 회원님 등 모두 5명입니다. 연행자들은 지금 제주 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명은 27일 저녁 모두 석방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O 오늘 공사장 정문 앞에서 공사 차량 막는 과정에서 전주 이종화 회원님, 생명평화결사 권술용 단장님이 연행되셨습니다. 또 해상 시위 중 송강호 박사님과 도라씨도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종화 권술용 두분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송강호 도라씨 두분은 제주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0 해군은 침사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오늘도 강정항 동방파제쪽 테트라포드(삼발이)제거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발이 제거 공사는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 협의 내용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되어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해군은 제주도의 사전 검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 보도란의 강정마을회 명의 공개질의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참고)

한편 설계오류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가 어제 구성되었는데 돌연 총리실에서 위원 1`명을 추가선임하고 의사결정방법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검증위원회를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국회에서 추천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는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0 제주도와 국방부간 사전 협의에서 이미 설계상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상호 확인한 만큼 이명박 정부는 검증위원회 의사결정구조를 바꿔 이를 뒤집으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공사를 중단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