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1. 2월 19일 국방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기술검증위 검증결과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국방부 주장의 핵심요지는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보고서에 설계 풍속, 횡풍압 면적, 항로법선, 선박시뮬레이션 난이도 등에서 설계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따라서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는 “확대해석”이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명명백백히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부인하고 검증위 결과를 공사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여기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2. 우선 시뮬레이션 실시에 적용한 풍속 15노트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검증 보고서에서도 이를 오류나 잘못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지금까지 15노트로 선박 입출항을 설계한 부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특히 제주도 내 항만 설계를 위한 한계 풍속은 27노트를 적용해왔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해군은 풍속값 15노트를 적용하여 마치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조작했다. 이런 점에서 검증위 보고서가 “설계 풍속을 27노트를 적용하여 민군복합항 설계에 대한 접이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하도록 권고한 것은 15노트를 적용한 현재의 설계를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다.

3. 선박 시뮬레이션에서 해군이 적용한 횡풍압면적은 용역연구원의 오기일 뿐 오류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해군이 적용한 횡풍압면적(8584.8㎡)은 15만톤 크루즈선이 아닌 7만톤급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선박 시뮬레이션 설계에서 중대한 오류다.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실제적 횡풍압면적(13,223㎡)은 7만톤급의 1.5배에 달하며 만약 현행 설계대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선박의 입출항시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4. 항로법선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검증위 보고서는 명백히 “여객선이 항만에 입출항하기에 적정하지 않으므로 항로법선을 설계 기준에 맞도록 교각을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검증위의 결론은 제주해군기지 항로 법선이 매우 좁고 가파르게 굽어 있어 현재 설계대로라면 항로 계획선이 남방파제를 침범하게 되고 항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제주도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항로법선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제논에 물대기식 주장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5. 운항난이도와 관련된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남방파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서방파제 경우도 15만톤 크루즈 접이안에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민군복합항 검증 TF팀에 따르면 남방파제의 경우 입항시 바람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항로 이탈과 항만 입구부 정온도 미확보로 선박 안전 확보에 지장이 우려되며 출항시에도 풍속 26.2m/sec을 적용할 경우 안전 확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방파제의 경우 풍속 15노트 적용, 항로법선 77도, 자력 조정 접이안 등의 조건에서도 주관적 운항난이도가 6~7로 나타났다. 따라서 풍속 기준 값을 27노트로 하고 15만톤 크루즈선의 실제적 횡풍압면적을 적용할 경우 15만톤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를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정적 하자를 덮으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6. 설계오류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국방부는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설계로도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나아가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사실상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검증위원회의 문제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제주도와 국회는 국방부와 총리실까지 참여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국방부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해군기지 민군복합항의 설계 오류가 명확히 확인된 이상 국방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