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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설계 오류 검증 결과에 대한 총리실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공사 강행을 위한 비밀회의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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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검증 결과에 총리실 외압 의혹 진상 규명,
공사강행을 위한 비밀대책회의 규탄 기자회견
- 2012. 2. 23(목) 오후 5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오늘 오후 5시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문제 관련 대책회의가 열린다는 긴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집행위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의혹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위원회가 채택한 최종보고서 작성에 총리실 외압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위한 긴급 '비밀회의'를 열 것으로 확인된 직후라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밀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기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직후, 총리실, 국방부, 해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 강행을 위한 강경몰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의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혜란 평통사 사무처장은 "국회, 제주도, 정부가 공동으로 꾸린 제주해군기지 설계 오류 의혹 검증위원회에서 15만톤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항은 대형군함이 기동하기도 쉽지 않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 재검증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국방부와 총리실은 마치 설계 오류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또 제주도 의회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외압으로 검증위원회 결론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정부는 총리실 외압 작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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