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2012-10-08 14:58:54

한반도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반대한다!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증액과 서민복지를 희생시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신호탄!

2012년 10월 8일(월) 청운동사무소

한미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 전략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릴 연장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습니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주권에 문제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주권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필요하다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주장에 대하여 “남과 북의 미사일 전력을 비교해 보면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경우 남은 1100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북은 40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착정밀도와 반응속도와 같은 성능에 있어서도 남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고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역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가담하게 된다.” 며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면 중국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부의 상당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게 된다.” 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거리 연장 방침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MD 참여야 대한 밀실 합의를 관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회도 이에 대한 철저한 추궁으로 진신을 밝혀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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