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전략

 

2012년 1월 발표된 『신국방전략』(“미국의 범세계적 지도력의 항구적인 발휘 : 21세기 국방의 우선사항”)은 “미군이 계속해서 지구적인 범위에서 안보에 기여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시아태평양지역 쪽으로 균형을 재조정(rebalance)할 것이다”고 밝혀 재균형전략을 표방하였다. 
이 재균형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위협요인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전략적 의도의 불투명성을 꼽고 있다. 이 재균형전략은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의 전략적 의도의 불투명성 즉 주변국에 대한 공격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의 미군의 계속 주둔과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신국방지침은 국가적 재정위기를 맞아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립된 국방전략이다. 미 의회는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의결하고 또 미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감축해야 할 재정적자 1조 2000억 달러 중 절반을 국방비에서 삭감토록 하고 있다.

 

2. 중국 견제포위 방법

 

(1)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대중국 해상봉쇄 명분

 

미국은 세계패권 유지의 핵심적 관건의 하나를 해상패권에 두고 있다. 미국은 냉전시대 대소전 승리의 요건으로서 해상패권(제해권) 유지에 두었다. 미국은 냉전시대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절대적인 제해권을 추구하였으며 ‘해상교통로’ 위협을 명분으로 대소 전진 해상봉쇄전략을 폈다.
냉전 종식 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해양에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봉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동중국해, 대만해협, 서해와 함께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유엔해양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이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남중국해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무력개입이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을 어긴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항행의 자유와 영유권 분쟁은 별개의 문제이며 항행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군함대의 기동을 막는 중국의 어떤 행위 즉 영유권 주장과 그에 따른 중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 점에서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영토주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개념이며 남중국해에서 절대적 해상패권을 행사하겠다는 패권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다.  

 

(2) 반 접근저지 및 영역거부 전략과 공해전 개념

 

미국의 전쟁개념, 작전개념은 냉전시대 구소련을 상대로 지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개념으로부터 이란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해상과 공중으로부터 공격을 개시하는 공해전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공해전의 가상적으로 이란과 중국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때 가상적의 가장 위협적인 방어전력으로 탄도미사일전력과 사이버 및 우주전력을 꼽고 있다. 즉 이들 국가가 미사일로 선제공격이든 보복공격이든 대항하고 동시에 사이버 및 우주전력을 이용해 미군 및 연합군의 C4ISR전력의 기능을 마비시키면 미국의 대중국 공격은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전력과 그 운용에 필요한 정보감시정찰전력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합참은 중국군의 탄도미사일과 사이버 및 우주전력 운용을 ‘접근거부 및 영역거부’전략이라 명명하고 그에 대항한 자신의 전략을 ‘합동접근작전’과 공해전 작전으로 정식화하고 있다. 마치 중국이 공격전략을 쓰고 그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미군은 ‘공해전’을 정립하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거꾸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접근거부 및 영역거부’전략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공해전을 미국의 대중국 선제공격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해전은 중국이 미국을 선제공격한다는 가상시나리오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가상시나리오는 중국이 선제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선제공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만일 미국이 선제공격을 허용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3. 한미동맹의 대미종속 심화와 한국의 대중국 최전선기지화

 

(1) 한미동맹이 북 및 중국을 적으로 하는 역외동맹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가 한국영역 방어에서 역외동맹, 지역동맹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몇 번의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 첫 번 째 전환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포괄적·호혜적·역동적 동맹’선언이었다면 두 번 째 단계는 2009년의 한미정상의 포괄적 전략동맹 선언이며 세 번째 단계는 2012년 5월 한일군사협정 가서명이다. 

 

(2)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서명과 북 및 중국 포위

 

한일군사협정은 비록 가서명에 머물고 우리 국민의 거센 반발에 밀려 아직 정식 협정으로까지 되지는 못했으나 한일군사협조관계가 이제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일동맹은 북과 중국이 한일 공동의 적이라는 인식위에서 성립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목적이 한미일을 단일 전장권으로 하는 MD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TMD참여를 상정해 미일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기 SM-3블록2를 한국에 이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런 MD관련 장비 및 기술의 제3국 이전의 조건으로 제3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정책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또 2011년 12월 미국의 F-35전투기를 일본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한 직후 일본 정부는 나토 회원국 또는 한국과 호주에 일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자국산 무기나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기술과 장비를 한국에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군사기술수준과 장비력을 크게 향상시켜 한미일의 대북 및 대중 봉쇄전선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미국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갖는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MD공격작전과 적극방어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통제시설에 관한 정보, 또 일본이 자위대를 한국에 파견할 때 필요한 군사지리적 정보 등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한일군수지원협정은 대북전쟁 시 세계최고수준인 일본자위대의 기뢰소해전력이나 대잠전, 잠수함작전 능력을 한미연합군이 지원받을 때 필요한 대일 군수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한국군과 일본군이 함께 한반도 영역 외에서 미군작전에 참여할 때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결국 한일군사협정은 미국의 대북 및 대중, 나아가 세계적 규모의 미국의 침략전쟁에 협조하기 위한 협정이라 할 수 있다.

 

(3)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식화

 

한미일 삼각동맹이 공식화된 문서인 한미 2+2공동성명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 문서는 북과 중국이 한미에게 공동의 위협이라는 인식 위에서 한미일 3자의 협력과제와 3자 협의기구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 2+2 공동성명은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해양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겨냥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 문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와 함께 “지역에서의 군비 증강, 군사 능력 및 활동 증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부상, 그리고 우주·해양·사이버영역 등에서의 점증하는 위협”을 ‘현존 및 부상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군비증강 및 군사능력 증대나 우주·해양·사이버영역에서의 점증하는 위협은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4)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따른 한국의 대중국 최전선기지화 

 

① 선제공격전략의 공식화

 

한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선제공격을 기조로 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공식화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에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억제전략은 선제핵공격전략이다.
 
② 한국형 MD폐기와 미국 MD편입

 

올해 SCM에서 북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개념, 적용범위, 수단, 위협대상, 정보공유 강화방안 등의 이행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여기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MD다. 또 SCM에서는 탐지-식별-결심-타격의 Kill Chain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다. 이는 MD 공격작전과 적극방어의 모든 단계를 한미가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한미 2+2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선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에 합의했는데 이는 한국이 북과 중국을 작전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맞춤형 지역 MD'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사일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미국 MD의 공격작전 역할을 맡으며 중국 동북부도 작전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의 TMD는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인 THADD, 하층저고도방어인 PAC-3, 해상방어인 SM-3로 이뤄지는데 한국은 PAC-3 도입방침을 공식화하였고 한국형 THADD인 철매3(L-SAM)개발에 착수하였다. 또 한국은 머지않아 SM-3를 도입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에 해상미사일방어체계인 SM-3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미국의 TMD는 북이 아니라 중국의 중거리 및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철수한 미군의 재주둔과 미2사단의 의정부와 동두천 잔류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명분으로 이미 철수한 미2사단 화학대대가 다시 파견되고 미2사단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잔류하고 나아가 한국육군과 연합부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대중국 봉쇄의 최전선기지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아울러 대중국 연합작전을 위해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이런 조치들은 미 국방예산 압박과 미육군의 감축 압박을 줄여보려는 계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군이 대북방어의 주 역할을 맡기로 한 한미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고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군 잔류로 해당 지역주민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틀 전에 보도되었다.
 
③ 한미 ‘미니연합사’ 설치와 전시작전권 전환 폐기

 

이번 44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도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완전히 전작권 전환을 포기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중국봉쇄를 위해 한미연합군을 계속 통제, 지휘하겠다는 의도이다.

 

④ 대양해군의 부활과 제주해군기지

 

한때 철회되었던 기동함대(대양해군) 건설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독도·이어도 함대창설 구상은 그 한 예다. 제주도 강정해군기지가 미핵항모와 핵잠수함이 입항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해군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제주 해군기지가 대중 공해전 수행의 최전선기지로 기능할 것임을 말해준다.

 

⑤ 한국의 재정부담 폭증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운영비의 42%에서 50%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이 넘는다. 이 또한 대중국 포위전략 속에서 증강되는 주한미군과 줄어드는 국방예산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다.
한국의 미국MD참여로 인한 국방예산의 팽창도 상상을 초월한다. MD와 직접 연관된 국방예산은 2012년도에 7개사업 4,958억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6,828억원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 MD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서 MD관련 예산 비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미사일사거리 연장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4천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PAC-3도입 비용은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⑥ 서해는 이미 한미일과 중러북 간의 대결장으로 변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서해, 동중국해에서 한미연합훈련과 미일 연합훈련이 잇따라 벌어졌으며 2012년 4월 중러가 중국쪽 서해에서 최초의 공식 연합해상훈련을 하였다. 일본은 이지스함 서해 파견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이제 서해가 미중 군사대립의 최전선으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마치며

 

지금은 세계질서의 전환기다. 세계 유일적 패권지위를 놓지 않기 위해 미국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을 군사력으로 제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의 본질이다. 미국은 대중 군사적 포위망을 좁혀 중국의 모순을 증폭시키고 공산당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을 부추기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다른 국가간의 분쟁이 증폭되는 것은 미 동맹국들을 미국의 지배권 밑에 계속 묶어두며 미국산 무기를 이들 나라에 판매하는 데서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중국으로서도 미국의 이런 군사적 포위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은 빈부격차, 소수민족문제, 부패문제, 정치개혁 문제,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의 경제모델의 전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등 내외적으로 공산당의 통치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성 요인을 안고 있다. 국방비를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부담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내부적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포위정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이 직접 전면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중 간에는 사소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약한 고리인 한반도를 시험장으로 삼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경우 한반도는 다시금 동족상잔의 비극에 휩싸일 수 있다.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한반도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은 한미동맹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대중국 최전선기지로 전락시키며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첨예화시켜 한반도는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격화되게 된다.
이런 정세 하에서 남북 대결에 몰두하는 것은 미국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행위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편승해 중국위협론에 가담하는 것 또한 자멸하는 길이다.   
세계질서의 전환기에 맞는 지금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대북 대결정책과 결별하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며 남북대결의 근원적 소지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내고 미국의 중국정책에 맹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정치지형을 볼 때 북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정책 강요를 단호히 비판하면서 차기 정권의 자주권을 견인해 내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길을 개척하는 시민사회의 자주평화진영의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