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28]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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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주한미군 범죄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및 지하철에서 성추행, 도심 총기난동에 뺑소니 도주, 만취난동에 경찰관 폭행 등 이달에만도 수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하고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소는 물론 구속수사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왜 이리 주한미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느냐? 고 질문을 많이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 범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항상 많이 벌어졌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을 뿐이다.” 라며 주한미군 범죄 현황에 대하여 규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규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어제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소파개정을 해야한다는 발언을 들었다.” 며 “몽둥이로 뚜두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느냐” 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민변 조영선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도 “주한미군 범죄가 판치는 것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며 “평택 수갑사건도 수사는 몇 개월 전에 종결되었지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고 규탄하였습니다.
민변 조영선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도 “주한미군 범죄가 판치는 것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며 “평택 수갑사건도 수사는 몇 개월 전에 종결되었지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고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미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범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찰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항의서한 전달하려는 우리들은 방패를 앞세워 길을 막아섰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한미군측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결국 주한미군 측은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노의 표시로 항의서한을 주한미군 기지 정문에 부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