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 첫 한미정상회담이  5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관련 공조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SMA) 문제, 미국 MD 참여 문제, 한일군사협정 문제,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대통령의 이번 방미일정은 향후 정세와 관련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북미, 북일, 중미 간에 현안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 되면서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전변시켜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행동의 일환으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한시간동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핵 포기 연동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2. 전시작전통제권 예정대로 환수하라! 3. 미군주둔비부담협정(SMA) 폐기하라! 4. 한국의 미국 MD 참여 중단하라! 5.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한다! 6.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반대한다! 7.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등의 7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앞세워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 평통사의 한 일꾼은 40여분간의 결기 넘치는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여전히 중대한 문제에 처해있다. 군사적 충돌위기가 고조되던 한반도의 첨예한 대결국면이 대치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북미 간, 남북 간 향후 대화국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당사국들에게 제재와 압박 중단, 조건없는 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개최를 촉구한다." 며 그 내용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북의 핵무기 포기, 평화군축 실현 등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관련해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양국이 2개의 사령부를 두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미래 연합지휘구조'로 한반도 단일 전구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며, "한미 당국이 북핵, 미사일 등을 핑계로 전작권 환수 백지화를 추진하는 것은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들 사안이 이미 전작권 환수 결정과정에 반영되어 있고,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 투입과 장비 도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전작권 환수 백지화 반대! 온전하고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를 촉구했습니다.

 

 일꾼은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정과 MD 및 한일군사협정 문제 관련해 계속 발언을 이어가면서 "주한미군이 흥청망청 쓰기 바쁜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을 더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즉각 중단하고 9차 협정 체결 위한 협상 중단하라!" 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구축에 나서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한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미국 주도의 MD 구축과 미국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라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어 다른 한 일꾼은 아파치,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사업과 관련해,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에 대해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에 처한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라며 "천문학적인 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FX사업들은 주먹구구식 개발과 생산으로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한마디 해야겠다며 발언대에 나선 회원은 "나는 서민이다. 뻔한 월급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꼬박꼬박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그 피같은 국민 세금 가져다가 애먼데다 써버리는 방위비분담금, 더 이상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9차 방위비분담금협상 즉각 중단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6대 요구안'의 구호들을 외치고 마무리 하는 동안, 몇 몇 시민들은 "이렇게 구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은데, 북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공정한 것 아니냐?"고 점잖케 주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의 핵포기를 연동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수구반북적 의식에 사로잡혀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피켓팅을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청와대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첫날 1인시위는 평통사 회원이신 정혜열선생님이 해 주셨습니다.

 

 정부중앙청사 앞의 <한미정상회담 대응 집회>는 5. 1(수) ~ 7(화)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토, 일요일 제외) 청와대 앞 1인시위는 3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봄날이 참 따스했습니다. 이 따스한 봄기운이 이 땅의 어둡고 축축한 겨울의 자욱을 지워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