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한 보수 언론에 합참과 해군이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미국 해상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했을때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등 고도가 낮음),

이 얘기는 북이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때나 SM-3 요격 미사일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SM-3 요격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한 발에 약 150억원 하는 미사일을 우리 혈세로 들여와 미국 본토를 지켜주는 꼴이 됩니다.

 

 

때문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MD 참여위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고 요구하였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지만, 국민들을 우롱하며 우리 국익에 정면으로 폐 끼치는 해군과 합참을 향해 준엄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이 주도하는 동북아 MD 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는 결정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 대결과 핵전쟁 구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MD 와 밀접히 연관 된 것으로 "정보, 센서, 요격체계 등에서 대일 종속을 가져올 것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앞당기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2015년에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도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MD 참여로 정보, 센서, 요격체계 등 대미 군사적 종속도 훨씬 더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SM-3 요격 미사일 도입에 앞장서는 해군을 규탄하며, 대전 계룡대 해군본부 앞에서도 대전충청평통사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국민 혈세로 미국 본토 방어 따까리 하려는 해군은 어느나라 해군일까요?"  빨리 정신 차리고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자리매김 하길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

 

 미국 MD 참여 위한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합참과 해군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5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보도는 한미 당국이 2012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지스 구축함에 새로운 레이더와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데 뒤이어 나온 것으로, 한국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SM-3 요격미사일의 도입은 미국 MD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동안 미국 MD에 참여해 오지 않았던 역대 정부의 MD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것이자 동북아 군사적 대결 구도를 한층 첨예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군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PAC-3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M-3 요격미사일은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SM-3 요격미사일은 일본, 오끼나와, 괌, 하와이 등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 중거리 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로,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괌과 하와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SM-3 블록 ⅡA 미사일(2018 년 실전 배치 예정)은 ICBM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 본토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바로 여기에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미일이 주도하는 동북아 MD 체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리고 남한이 중·러 미사일 공격의 1차적인 표적으로 되는 등 우리의 안보를 결정적인 위기로 빠뜨리게 된다.
나아가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는 동북아 전략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 구도를 낳게 된다. 이는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군사작전에서의 핵 의존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과거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 대결과 핵전쟁 구도가 조성된다.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에서 NFU 정책을 삭제한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미 MD 참여는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의 하위 참여자로 되어 미일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의 미 MD 참여는 정보, 센서, 요격체계 등 모든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미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일정도 뒤로 더 늦춰지거나 환수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한국의 미 MD 참여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일본의 MD 체계에도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명박 정권이 시도하다 무산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등 정보, 센서, 요격체계 등에서 대일 종속을 가져 올 것이며, 그 결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앞당기고 정당화시켜 주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미 MD 참여는 우리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미 한국형 MD 구축 명분으로 도입한 PAC-2에 2조 원이 넘는 돈이 쓰였고, 이를 다시 개량하거나 추가로 PAC-3를 추가 도입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다 SM-3 요격미사일은 한국이 도입하게 가능성이 큰 블록ⅠB의 경우 한 발 당 1200만 달러(약 130억 원)에서 1500만 달러(170억 원)나 되어 200여기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200여 발만 도입하더라도 3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블록 ⅡA를 도입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한 발 당 무려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SM-3 미사일을 사격 통제하기 위해 이지스함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도 수척 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미 MD 참여는 군사전략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은 그 만큼 요원해 지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무모한 미국 MD 참여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PAC-3, THAAD 미사일 도입 중단 등 실효성 없는 ‘한국형 MD'구축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