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7]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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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개헌 하기 위해 한국이나 중국의 동의를 얻을 필요
는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순국 영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하는 당연한 행동이다" 등의 망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중의 對일제 투쟁의 산물인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보통국가 개헌을 통한 '천황'의 국가원수 명기, 집단적 자위권 확보, '국방군' 창설을 포함하는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근래의 심각한 상황은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포함시켜서 대내적 정치 국면 조성과 더불어, 북의 핵,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미일 MD구축과 연동되는 한일 군사협정과 남방 삼각동맹의 포진을 통한 대외적 안보 정국 조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에 기반하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출동이 법적 요건으로 보장된다면, 또다시 이 땅을 대륙진출의 발판으로 삼아 제2의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무대로 삼겠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흑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침략성에 기대어 민족과 강산을 팔아먹으려는 이땅의 수구냉전분단주의 전쟁광들에게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아베정권은 평화헌법 개악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본 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는 한일군사협정 및 한미일 MD 구축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평화헌법 개악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꿈꾸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구도를 통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궁극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의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님은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 국민들의 뜻을 일본이 거역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기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진심으로 과거를 참회하고 평화의 길을 여는 과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라고 일갈해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어진 규탄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혈관에는 침략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의 머리는 군국주의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손과 발을 무장하여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라며 "이들이 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재진츨할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군국주의자들의 팔 다리를 자르는 일은 평화헌법을 수호하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해군력 세계2위, 공군력5위, 육군력6위를 자랑하는 군사대국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어주면 그 즉시 한반도 재진출의 이빨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준동을 묵인하고 후원하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숫자 '9' 피켓은 평화헌법 9조의 전수방위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열띤 취재열기로 한층 고조된 이 날의 기자회견은 일본대사관에 들어앉아 있는 일본관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 충분한 함성과 기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날 오전 11시에 평통사는 '민중의힘'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정상회담 대응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5월1일(수)부터 7일(화)까지 진행된 정부중앙청사 앞 현수막 피켓팅이 성과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