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미국 엠디(MD, 미사일방어) 참여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상회담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군이 최근 이른바 ‘한국형 엠디’(KAMD)를 주한미군 티엠디(TMD, 전구미사일방어)와 연동시키고, 에스엠(SM)-3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하며 미국 엠디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결합해 한국의 미국 엠디 참여를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은 ‘한국형 엠디’는 미국 엠디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형 엠디’를 주한미군 티엠디와 연동시키면 ‘한국형 엠디’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주로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미군이 제공하는 요격미사일로, 미군의 사격통제체계에 의존해 요격하게 됨으로써 무늬만 한국형일 뿐 사실상 미군 티엠디, 곧 미국 엠디의 전진기지로 편입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형 엠디’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주한미공군사령관이 행사하며, 이러한 사실은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한국형 엠디’라는 말은 빈말에 불과하다.

 

더욱이 에스엠-3 미사일은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에스엠-3 미사일은 오키나와나 괌 등을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중인 에스엠-3 블록 ⅡA나 ⅡB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에스엠-3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아시아 미군기지나 미국 본토를 방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이 한국 방어와 무관한 미국 엠디에 전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이 미국 엠디에 참여한다고 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엠디’의 요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패트리엇으로 이라크 미사일을 요격했으나, 발사한 44발 중 한 발도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라크 미사일이 공중제비를 도는 탓 등으로 요격에 실패했는데, 이런 기술적 한계는 패트리엇이 탄두나 센서 등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더구나 북한 미사일이 남한까지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분에 불과해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한·미 당국도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패트리엇으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은 2015년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합의했으며, 한국군은 이 ‘킬 체인’ 개념에 선제공격 개념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엠디는 탈냉전 하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 미국은 에스엠-3 미사일을 축으로 삼아 유럽 엠디 구축에 착수한 데 이어 동아시아와 중동 엠디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로 묶는 지구적 차원의 엠디 구축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엠디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 패권 추구에 동참하는 것이며, 북·중·러 등과 돌이킬 수 없는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에 한국의 역대 정부는 미국 엠디 참여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엠디 참여의 물꼬를 텄으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면 참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중·러의 핵·미사일의 1차적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