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의 미국 MD 참여가 기정사실로 확인되었다. 정상회담 후 오바마 대통령은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MD를 공동 운용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012. 6)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2012. 10)에 이어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정상회담 차원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미국 MD 참여를 위한 국방부의 행보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이 수집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온 데 이어, 오는 7월까지 '한국형 MD'(AMD-Cell)와 주한미군 TMD(TMO-Cell)를 연동시키고, 소위 '킬 체인'을 2015년 이전에 구축하며,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국군의 이러한 행보는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한국형 MD'와 미국 MD와의 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한국형 MD'를 미국 MD에 전면 편입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 MD 참여 안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

▲ ABMD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그럼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상층방어를 위한 (미국)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MD'를 구축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국방부의 주장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이지스함에서 획득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다. 세종대왕함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위치 정보를 이용해 미국 이지스함이 SM-3 요격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한국 이지스함이 한국 방어(하층)가 아니라 일본이나 태평양 상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상층)에 참여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한국은 이미 미국 MD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도입할 고고도 무인정보기(글로벌 호크) 등이 공중에서 획득한 탄도미사일 정보 등도 미국에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상 X-밴드 레이더(AN/TPY-2)의 한국 배치를 수용하게 되면 한국은 한국 방어와는 무관한 미국 방어를 위한 지상·해상·공중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모두 미국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보다 전면화하게 된다.

SM-3 미사일 도입은 미국 MD 전면 참여 의미

특히 한국군이 도입하려는 SM-3 요격미사일은 남한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하층방어용 무기체계가 아니다. SM-3 요격미사일은 오키나와나 괌 등을 공격하는 북·중·러 등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중간단계에서 상층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중인 SM-3 블록 ⅡA나 ⅡB 요격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군이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것 역시 한국 방어(하층)가 아닌 주로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나 일본, 미국 본토를 방어(상층)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한국이 한국 방어와 무관하게 미국 MD에 전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한국형 MD'를 주한미군 TMD와 연동시키면 '한국형 MD'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주로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미군이 제공하는 요격미사일로, 미군의 사격통제체계에 의존해 요격하게 된다. 이는 '한국형 MD'가 한국 방어를 위한 하층방어용이라고 해도 무늬만 한국형일 뿐 사실상 미군 TMD, 곧 미국 MD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으로 날아올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에서 미국이 양적·질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을 뿐 아니라, 요격체계는 물론 이를 운영할 '한국형 MD'의 작전통제소(AMD-Cell)의 사격통제 프로그램도 모두 미국이 제공하고, 그 운영 유지도 미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형 MD'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주한 미7공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MD'란 그저 빈말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국형 MD'가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이 이라크 단거리 미사일을 패트리어트로 요격했으나, 44발을 발사해서 단 한 발도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다. 요격률 0%였다. 이라크 미사일이 공중제비를 도는 등의 이유로 인해 요격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한계는 패트리어트가 센서와 탄두 등에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북한 미사일이 남한까지 날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4분에 불과해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한미 당국도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패트리어트로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제타격 포함한 '킬 체인' 구축은 오히려 안보 위협

더욱이 한미 당국은 2015년 이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소위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합의했으며, 한국군은 이 '킬 체인' 개념에 선제공격 개념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선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국민 안위와 국가안보를 볼모로 잡는 무모한 작전 개념이 아닐 수 없다.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고성능 최첨단 무기 체계를 미국 등지에서 다량 들여오겠다는 것으로, 이는 군 예산 늘리기와 군 기득권 확장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킬 체인 작전 개념과 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한미 일부 전·현직 당국자들이 다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들고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MD는 탈냉전 하에서 미국이 세계 패권과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지속,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미 SM-3 요격미사일을 기본 요격 체계로 하는 유럽 MD 구축에 착수한 데 이어 동아시아와 중동 MD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로 묶는 지구적 차원의 MD 구축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게 되면 이미 미국 MD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일본, 그리고 미국 MD 참여를 선언한 바 있는 호주 등과 패를 이루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나아가 지구적 MD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

MD 둘러싼 진영 간 대결 가시화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올해 초 북경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MD 구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MD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에서 미·일·호·한과 중·러·북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러 간 전략적 균형을 미국 절대 우위의 구도로 전변시킬 수 있는 MD의 전략적 성격상 동아시아에서 MD를 둘러싼 대결 구도가 일단 형성되면 이는 과거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적대적 대결 구도로 되어 무한대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평화가 발붙일 여지는 사라지고 전쟁의 그림자만 횡행하게 될 것이다.

MD 구축은 우리 경제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간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확대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십수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이지스 구축함, SM-3 요격미사일(SM-3 블록 ⅠB 150억 원, ⅡA 250억 원), SM-6 요격미사일 등 해상 MD 체계 추가 도입에도 십 수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미군이 남한 도입을 입질하고 있는 THAAD(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1기당 1조 원) 역시 도입하게 되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요격미사일(M/L-SAM) 개발,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같은 센서 도입 등에도 각각 수조 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해 국방예산을 몽땅 MD에만 쏟아부어도 부족할 지경이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계량조차 할 수 없다. 당연히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과 통일도 그만큼 더 요원해지고, 그에 따른 분단비용의 상승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렇듯 MD 구축은, 그것이 '한국형'이든 미국 MD에 참여하든, 여기에 국가이익도 민족 운명도 몽땅 저당잡히게 된다. 이에 역대 한국 정부는, 심지어 군부정권들조차 미국 MD 참여를 반대하거나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MD 참여의 물꼬를 텄으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면 참여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MD 참여하면 '한중관계 업그레이드' 공약 파탄나

박근혜 정부가 국가 이익과 민족의 앞날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미군과 미국의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북·중·러 핵·미사일의 1차적 공격 대상으로 만드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미국 MD 참여를 강행한다면 이는 한중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백해무익한 미국 MD 참여를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