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방어(MD)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중단하고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내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실무단을 가동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전작권 환수 재연기의 사유로 내세우는 ‘북핵 위협’ 강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부족은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북핵 위협’ 문제는 한국 양국이 애초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이미 검증된 사안이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2009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춰졌으며 내년(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 때 최종 점검하는데 많은 부분이 완성되리라 본다”며 “한-미간 군사협조체제나 작전계획수립은 긴밀히 잘 진행 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군 고위관계자는 “애초 합의대로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한겨레, 2010. 6. 30)
2015년으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뒤 진행된 최근 검증 과정에서도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은 재차 입증되었다. 한국 합참은 한국군이 주도한 2103년 키리졸브 연습이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던 예년 연습과 비교해도 손색없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합참>, 2013. 7)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 8월에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에서는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맞춰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을 검증하였다고 한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은 최종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 직전 단계로 전작권 전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재임 시 “전작권을 환수해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연합뉴스, 2013. 2. 21)고 말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한국군은 전작권을 이전 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2013. 2. 19)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능력 부족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북핵을 빌미로 한 전작권 전환 연기로 북미 대결, 남북 대결을 고착시켜 보수․수구세력의 결집과 장기집권을 꾀하려는데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오바마 정권은 대중국 포위라는 미국의 패권 추구에 한국군을 쉽게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한국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실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증액, F-35 등 미국산 무기도입 등을 통해서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 방어, 미 군수업체 이윤 확보 등 이른바 ‘꿩 먹고 알 먹기’ 식의 다목적 정치군사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한미 언론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마치 한국 정부가 2013년 5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실은 그 3개월 전에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한국일보, 2013. 2. 21)이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미국 내에서 먼저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 당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당국이 먼저 전작권 연기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띠게 함으로써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따낼 것을 극대화하려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보수‧수구 장기집권의 터를 다지기 위해 이를 기꺼이 감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매달리며 보수‧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군사주권을 팔아넘겼으며, 오바마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야심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챙김으로써 우리의 군사주권을 흥정물로 삼아 한국의 주권과 국민을 농락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구사령부를 구성하지 않고 연합전구사령부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사령관만 바꾸는 것을 전작권 환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략과 정보, 작전과 계획, 무기체계와 작전경험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국은 존속되는 SCM과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연합전구사령부와 산하 각종 참모기구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존속할 유엔사령부를 통해서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군작전통제권과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 대규모 강습상륙작전 등은 미군이 작전통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할 경우 이 작전도 한국 공군을 작전통제하는 미 공군사령관이 지휘할 것은 명확하다. 난이도가 높은 북 최고지도자 생포작전도 한국군이 지휘할 수 없는 작전이다. 이처럼 연합사령부를 유지한 채 사령관만 한국군이 맡는다면 그는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만약 내년 상반기에 작전권 전환 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결정된다면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군 대장이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을 맡는 방안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위협’은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설령 한국군이 핵무장력을 갖추더라도 ‘북핵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군비증강과 대결만 격화될 뿐이다. 따라서 ‘북핵 위협’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담보해 줄 평화협정 체결로서만 제거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은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는 의지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북핵 위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작권을 지체 없이 그리고 온전히 환수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 대북 선제타격 노린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하라!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 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총망라된다.

원래 ‘억지’ 개념은 선제공격으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클 때 성립된다.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면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당국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리라는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한미 당국의 대북 선제공격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양국이 수립했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선제공격 방안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선제공격과 전쟁을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도발 전략이다. 이는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대북 억제는 한미동맹군이 압도적 우위의 전력을 과시하여 북한이 대남, 대미 공격을 못하게 하거나(소위 거부적 억제) 북한이 대미, 대남 공격 시 한미동맹군의 보복공격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공격에 나서지 않을 때(소위 징벌적 억제) 성립한다. 따라서 억제전략에는 선제공격전략이 포함될 수 없다. 선제공격은 전쟁억제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전쟁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동맹군의 선제공격으로 자신의 대남, 대미 보복 공격력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여 선제공격에 더욱 매달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기는커녕 전쟁을 유발하고 더욱 확전시키게 된다. 반면 한미동맹군이 제아무리 대북 전력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특성이나 지리적 특수성 상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모든 전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보복 (핵)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 전시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전으로 치닫게 만든다.
이렇듯 한미동맹군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3년 봄의 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나아가 실제로 전쟁을 야기할 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유례없는 도발적이고 침략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의 수립으로 남북 간 군비경쟁은 무한대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졌다. 남한은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각종 최첨단 고성능 장비들을 들여와야 하며, 북도 이에 맞서 핵무장을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 도입으로 맞서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위협과 대결 구조가 더 가중되고 (핵)전쟁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소위 ‘맞춤형 억제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킬 체인(Kill Chain)과 MD 역시 억제전략과 공존할 수 없다. 킬 체인은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MD 공격작전에 해당하는 선제공격작전이며, MD는 킬 체인에서 살아남아 대남, 대일, 대미 공격에 나서는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냉전체제 하에서 미소 양국은 전통적으로 공격작전과 공격장비, 방어작전과 방어장비를 제한하여 전쟁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 하의 1초(미국) 다극체제 하에서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편으로 핵과 재래식 전력 등의 공격 무기를 강화하고 한편으로 MD를 구축하여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절대 우위의 일방주의적 군사적 패권을 행사해 왔다. 이를 이제 한반도에 보다 도발적이고 침략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킬 체인과 MD 체계 구축이다. 박근혜 정권은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도 킬 체인과 MD 구축에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킬 체인 구축을 위한 2014년 예산만 무려 999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킬 체인은 앞서 ‘맞춤형 억제전략’의 선제공격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선제공격전략의 불법성, 도발성, 침략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전쟁 유발 체계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연합 킬 체인 운용은 북미, 북일 전쟁 시 한국군이 대리전쟁에 나서는 볼모로 될 수도 있어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함께 제거해 나가는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장관이 “동맹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였다. 또 이전의 한미 간 공식 문서들과는 달리 “미사일 위협”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한미 양국이 MD 작전 대상국을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겨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공동통합미사일방어체계(JIMDS)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데서도 확인된다. 
MD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상 백해무익한 무기체계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른바 한국형 MD를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통합시켜 대북, 대중 포위망을 형성하고 한국의 MD 자산을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기지와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MD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는 데서 보듯이 한국의 MD 참여는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 MD 반대 국가들을 적국으로 만들고 동북아에서 냉전체제를 방불케 하는 대결 구도를 구조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통일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또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 들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듯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쟁억제전략이 아니라 평화‧통일억제전략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대결, 전쟁, 파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한반도에서 통일, 평화, 공영,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뿐임을 말해 준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게 우리의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킬 체인 및 MD 구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실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0. 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