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 MD(미사일 방어체계/방어전략)에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다층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어 국방부는 이를 위해 SM-3요격미사일과 THAAD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6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MD 참여 중단을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기자회견에서 평통사는 미국 MD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국방부는 줄곧 부정해 왔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하층형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미국 MD와는 관계 없는 것이라 주장해 왔으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현재 국방부에서 도입 검토 중이라고 하는 THAAD는 고도 40~150km의 내·외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데 북에서 남으로 발사될 수 있는 미사일 대부분은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단거리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 미사일 방어용으로는 부적합한 무기체계라 지적하였습니다.

또 SM-3요격미사일은 THAAD보다 더 높은 고도(외대기권)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이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나 괌,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무기가 도입된다면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MD구축의 주요 목표는 중국인데 한국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대응 목표에 한국이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미국 MD에의 본격 참여는 동북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지역내의 평화 역시도 위험에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보충설명]

한국의 미국 MD에의 참여 문제는 여전히 널리 알려지거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한미동맹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한미당국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 좁은 한반도 지형에서 북을 상대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실효성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전 있었던 45차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직전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사수뇌부가 한국의 MD능력 강화와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언급하고 이어 한국국방부가 본격적인 MD 체계 구축을 발표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연관시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올 초 오바마정권이 선언한 'Pivot'(미군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은 한마디로 아시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필리핀이나 베트남과의 군사관계를 복원하는 것,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는 것 등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 군사전략의 오랜 목표인 ‘미·일·한 군사동맹’을 연결시킬 주요한 매개로 MD가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주요한 MD파트너이며 한국까지 여기에 결합시킬 경우 미 MD의 동아시아에서의 중요한 축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목표는 중국일것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의 완성일테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중대한 위험으로의 진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중우호의 마지노선은 한국의 미국에의 MD참여’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MD에 중국이 대응할 여러목록 중 한국을 포함시킬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군사적 목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통사 회원분들도 한국의 MD 참여 관련한 움직임에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의 주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