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통해 한반도 침략과 전쟁을 초래할 이러한 일련의 한일간 논의 뒤에 이를 부추기고 용인하는 미국이 있음을 밝히고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미 대사관 앞 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평통사는 첫 발언을 통해 전범국가인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고 추진하기 때문이라 가능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의 1차적 대상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함께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일본 자위대가 우리 땅에 투입될 수 있다고 성토하였습니다.

발언자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에 MD 참여를 강요하지 말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부추기지 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시도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승인된 맞춤형억제전략이 가지는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 전략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과 MD까지 동원하려는 것으로서 이 맞춤형억제전략은 억제가 아닌 매우 공격적인 전략이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북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려 동북아 지역의 무한군비경쟁과 긴장을 유발해 한반도 전쟁 위협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OP MD / STOP KILL-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