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차관 회담이 11월 13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집단적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참가자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회담이 열리는 장소인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자위권을 통해 군국주의의 길로 치닫는 일본과 이를 용인하는 우리 정부, 그리고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부추겨 대결과 전쟁의 위협에 사용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이의 시작이 될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충목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이용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을 파견할 수 있다 주장하고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미국이 동의하고 한국이 용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협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으며, 이런 상황에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속으로 한국이 가담하게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위협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분쟁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를 위해 함께 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기준 대표는 과거 한반도를 침략해 온갖 수탈과 탄압을 일삼았던 위험한 전범국가인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과거 국제정세를 바로 읽지 못해 치욕을 겪었던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60년이나 되어버린 한반도에서의 정전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사무처장은 이어진 발언을 통해 군사동맹과 전쟁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화하려 하고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시민들에게는 가려진 채 밀실에서 거래하듯 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 우려하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나가겠다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군국주의화도,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부추기고 있다 주장하며 유사시 집단적자위권을 통해 미국은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MD와 Kill Chain으로 선제공격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한국의 맞춤형억제전략을 부추기고 구축해 북에 대한 도발을 꾸미고 있는 상황에 박근혜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규탄하고 국민과 민족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반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전범국가인 일본을 보통국가로 용인하고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력까지 동원해 북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당겨질 수 있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과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