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 국회 회부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주십시오!

- 일시 : 2014년 2월 12일(수)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한미양국 정부가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2014년도분  9200억원, ▲연도별 인상률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적용(상한선 4%),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제도개선’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나 국회의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미당국의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공동행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이번 협정은 정부의 애초 목표인 총액 삭감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했고, 협정 기간도 5년으로 하여 또 다른 전용의 길을 터준 협정이므로 국회가 비준동의를 부결시켜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팀장은 밝혀지고 있는 협정문과 교환각서를 보면 8차 협정 때 성과로 내세웠던 현물지원 규정이 삭제되어 개악되었다면서 이런 굴욕적인 협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정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전 위원장/소파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 국회에 보내는 의견서를 낭독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외교통일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의견서 차례 -

1. 미집행액이 1조원이 훨씬 넘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한 것은 부당합니다.  
2.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 및 미집행금 우선 집행 등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협상 결과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또 다른 전용을 허용한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5. 국회의 엄정한 심의 보장을 침해하는 협정안 늑장 접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