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 제181차 자주통일평화행동 '미국은 한반도 THAAD 배치 강요 말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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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반도 THAAD 배치 강요 말라!’
12시, 미대사관 앞 자주통일평화행동에서는 ‘미국은 한반도 THAAD 배치 강요 말라!’,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 ‘미국과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는 F-35 도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사드(THAAD)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벌어질지 모르는 핵전쟁 참화를 용인하는 것이다."라며 사드(THAAD) 배치을 반대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THAAD의 AN/TPY-2 레이더 탐지거리가 1500km 수준으로,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악화돼 국익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전쟁하려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역적인 제약을 없애고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 받으려 하지 않은 채, 일본까지 끌어들여 북을 점령하겠다는 우리정부의 모습은, 세월호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은 것과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전쟁을 부추기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당장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상징의식에서는 한반도 기상도로 정세날씨를 설명하며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이 이어지길 바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사진제공 : NEWSIS>
마지막으로 국방부에서 도입하려는 F-35A에 대해 ‘북의 3세대 전투기에 비해 남의 전투기 수량과 성능이 월등히 앞서 과잉전력인 점’, ‘선제공격 전력으로서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점’, ‘개발과정에서 수백 번의 오류와 결함 발견되어 공동개발하기로 한 나라마저도 도입 중단한 부분’과 ‘대외군사판매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대일 종속성을 부르는 정비 구조와 품질보증도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진제공 : NEWSis>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재판을 받은 서울평통사 김종일 대표의 1심결과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의 무죄에 이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활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결과입니다. 고생하신 권정호 자문변호사와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