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TTX) 실시에 즈음한 기자회견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THAAD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의 미 MD 편입과 북․중 포위전략 강화하는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중단하라!

2015년 2월 11일(수) 오전9시30분, 국방연구원 앞


기자회견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V-YfUGbFcA&feature=youtu.be

한미 양국이 11일부터 확장억제위원회(EDPC) 주관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실시한다.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 세계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 실시에 즈음해서 국방 연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한층 높이는 민족 공멸의 전략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 선제공격 전략이 작전계획으로 까지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결정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드, SM-3, 적외선 위성과 같은 센서들을 포함시킨다면 한반도 방어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을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지적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KAMD가 미국의 동북아 MD 작전에 따라 운용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작전계획화를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의 수랍과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맞춤형 억제전략 폐기!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북 선제공격용 작전계획 수립과 한국의 미국 MD 편입을 겨냥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 양국이 11일부터 확장억제위원회(EDPC) 주관으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실시한다.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이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은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 작전 개념’에 기초해 2015년까지 미국의 전 세계 MD 자산까지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도입 등으로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기정사실로 되고,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확장되어 한국이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 한국의 미국 MD 참여, 한국의 미국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화를 노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작전계획화에 반대하며, 이를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 당국은 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2014)에서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지난해 실시된 2차례의 한미연합연습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바 있으며, 올 2월에도 미 본토 특전사사령부에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주재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도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다.

그러나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더라도 선제공격하는 매우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민족공멸의 전략이다. 따라서 이런 선제공격 전략이 작전계획으로까지 구체화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결정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운용 연습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진앙지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실시에 앞서 실시되어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미 당국이 올해까지 수립할 새로운 작전계획은 미국 전 세계 MD 전력을 동원하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작전계획이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고 이를 한국 MD와 통합 운용하는 것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북 작전계획에 한국 MD보다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전력을 투입하게 되면 대북 MD 작전은 미국 MD 전력 위주로 수행되게 되며, 한국 MD 전력은 미국 MD 전력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복속되고 만다. 또한 이와 같은 작전 환경 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 및 SM-3 도입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편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MD 자산, 곧 미국의 사드나 SM-3, 적외선 위성과 같은 센서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남한 보호를 위한 대북 작전계획이 미국과 일본 보호를 위한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임무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나 SM-3 등은 남한 방어를 위해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는 무기체계들로, 대중 탄도미사일 방어, 곧 일본과 주일미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대북 작전계획의 대중 작전계획으로의 임무 확장은 한국 대북 MD 작전도 미국의 동북아 MD 작전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운용 연습에서는 국지전 상황에서의 대응절차 연습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이미 2013년도에 한미 ‘국지도발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북한 도발 시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부(사단, 군단사령부)까지 응징하며, 해외 미군 전력까지 동원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국지도발대응계획’은 비례성과 필요성의 자위권 행사 원칙을 넘어서는 매우 공세적인 보복행위를 담은 계획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따라서 공세적 ‘국지도발대응계획’은 필연적으로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게 된다.
 
이렇듯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통해 수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초공세적 불법적 작전계획이자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며, 한국군을 대중 적대적 군사 대결에 동원하는, 그야말로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족공멸의 작전계획이다. 이에 우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의 작전계획화와  이를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방어 위주의 대북 작전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2월 1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