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1일차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혀라!

2015년 7월 9일(목)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등 1인시위,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피켓팅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1일차 - 외교부 앞 피켓팅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9일 방한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 최근 “사드의 한반도 영구배치”, “사드는 북 미사일 대처할 결정적 역량” 등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사드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남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명백히 중국용입니다. 사드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효용성이 극히 낮습니다. 최근 이를 입증하는 보고서 발표와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의 동북아 지역MD에 편입되면,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 입장을 밝혀야 할 박근혜 정부는 최근 미국이 요청해 오면 사드 한국 배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로즈 차관보 방한에 즈음하여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 평화행동 1일차를 개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청와대 분수대와 외교부 앞 등에서 1인시위를 펼쳤고, 오후 1시 30분부터 외교부 앞에서 피켓팅도 진행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평화행동 참가자들은 미국에 사드 한국 배치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우선 촉구했습니다. 첫째, 로즈 차관보가 사드는 순수 방어용 무기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역공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로즈 차관보가 사드가 방어용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둘째, 로즈 차관보가 사드는 중국용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 레이더인 AN /TPY-2 레이더를 종말 모드로 고정하면 레이더 탐지거리가 짧아서 중국이 탐지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사일방어국에서 나온 문서에서조차 AN/TPY-2 레이더를 단 8시간 만에 종말 모드에서 전방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 2달이나 2, 3일이 아니라 8시간만으로 중국의 동북 주요 군사시설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방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니다.

아울러 로즈 차관보의 방한 중에 논의한다는 NPT 평가회의 등 국제 군축 비확산 문제 등에 평통사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마바 행정부가 비핵화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처럼 말로만 비핵화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처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진행하였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한편 로즈 차관보가 청와대와 관련 기관들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도 오후 내내 1인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생각한다면, 사드 한국 배치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사드 한국 배치 반대!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오전 9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외교부와 국방부 앞 등에서도 평화행동이 이어집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1인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