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한반도 재침탈과 대북 선제공격 노리는 안보법을 즉각 폐기하라!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

29일 일본의 안보법제가 발효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미군과 함께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군의 군사적 개입의 첫 번째 대상지가 한반도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규탄하고 안보법제의 폐기와 평화헌법의 수호를 아베정권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9일 오전 10시, 일본대사관 앞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취지발언을 통해 오늘 발효된 안보법(전쟁법)은 한반도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일본군이 언제라도 한반도에 영해, 영공에 진입하고 영토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아가 아베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노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은 공동의 대북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전력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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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또한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 기도는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주일미군과 일본군은 한반도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정보, 작전, 병참 등의 분야에서 연합연습을 해오고 있다 지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주일미군이 동원되고 일본군이 이를 지원하는 것은 그 전형이며 28일 열린 한일 해군참모총장회담에서 북핵 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되고 전투수색구조등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일본군의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영역 재진입을 겨냥한 한일 간 군사협력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진: 헤럴드경제)

그리고 한일 간 군사협력의 지향점이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있으며 사드 한국 배치를 고리로 하여 구축될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은 한․미․일에 의한 대중 포위는 물론 대북 선제공격을 담보해 줄 물리적 수단의 완결판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그 제도적 담보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진: 세계일보)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아베정권은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과 한반도 재침략, 대북선제공격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일본의 평화세력과 함께 안보법제의 폐기와 평화헌법 수호 투쟁에 나서겠다 결의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평통사회원들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연합, 뉴시스, 한국일보, 세계일보, 민중의소리, 통일뉴스, AP, TBS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자회견 장소인 일본대사관 앞에 병력을 배치하는 등 기자회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행동은 일본대사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9월 일본 안보법안 제·개정안 참의원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 당시에도 일본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수막을 뺏으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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