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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0]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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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일 MD와 삼각동맹 구축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2016년 3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3시 30분, 국방부 앞


(사진: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막료장(우리나라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이 방한, 28일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접견에 이어 이순진 합참의장을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일본 해상막료장의 이번 방한은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 강화를 위한 것이며 이는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과 대북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일 군사협력 확대 강화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의 체결을 통한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예속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 : 뉴시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일, 한미일 간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 방안과 절차에 대한 논의로 까지 구체화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중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협의가 의제의 첫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협의를 강하게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이에 화답했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한미일간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 방안과 절차에 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이번에 방한한 일본 해군막료장 또한 일본 해군의 한반도 진입에 관해 깊숙이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한일 해군참모총장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어질 것이며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의 길을 열어 주고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에 편입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전락하여 대일 군사적 종속도 감내해야 하는 굴욕적 상황까지 맞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방부는 한일간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바로보기



국방부 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평화행동 참가자(사진 : 연합뉴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일본 해상막료장이 국방부를 떠나는 시간까지 국방부 정문 앞 피켓팅을 진행하면서 한일 군사협력 강화 중단과 한일 군사연습 반대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해상막료장 일행이 드나드는 서문 앞에서는 1인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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