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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④ 군산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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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기고 -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④ 군산 미군기지

    지역구 후보 47명중 31명이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후보지를 가다 - 군산 미군기지
    16.04.05 20:12l최종 업데이트 16.04.06 14: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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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배치 반대 군산 캠페인 2016년 3월 18일, 군산 롯데마트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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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있는 군산미군기지(Kunsan AB, K-8)는 전북 군산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서해안에 붙어있다. 군산미군기지 서쪽에는 지금도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통일신라시대 최고의 학자이며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최치원 선생은 군산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비응도 입구인 내초도 수군장으로 주둔하고 있던 아버지 최충을 따라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후손들은 선생의 뜻을 기려 자천대라는 누정을 지었다. 그런 곳에 일본은 자천대를 뜯어 옮기고 비행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1934년 일본군 비행조종사 훈련을 위한 '다쓰하라' 비행학교가 설립된 것이 군산미군기지의 시초였다. 태평양 전쟁 당시 진주만 폭격에 투입된 가미가제 특공대 훈련도 진행되었다고 전해진다. 1945년 부터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여 1974년 부터 미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인 미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Wolf Pack)이 주둔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군 38전투비행전대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해안선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는 직도폭격장이 있어 매향리 폭격장 폐쇄에 따른 대체 미군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개의 전투비행대대와 F-16 전투기 60여대가 배치되어 있고, 미육군 소속 제35방공포여단의 공중미사일방어포대 소속 패트리어트(16기)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주요시설로는 75개의 탄약고, 107개의 격납고, 11개의 지하 연료저장시설이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대북 선제타격과 전투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주한미공군과 해외 주둔 미군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377만평의 넓이에 군인과 군속 등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가까운 군산에 사드 배치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4일 "미국은 평택과 군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사드 군산 배치, 전북도 전체의 문제

    지난 2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자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사드 군산배치 저지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서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 부안군의회, 익산시의회도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권이 적극 나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정치권이 앞장서 나서는 것은 선거 탓도 있겠지만 사드가 군산에 배치될 경우 새만금 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국제공항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전북에서 지역 발전과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4일 군산평통사를 비롯한 30개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사드 배치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31명 모두가 사드 군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 66%가 사드 군산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0명 모두가 정책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아 사드 배치에 사실상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산의 여론은 반대가 71.5%, 찬성이 25.1% 등 타지역의 50% 내외에 비해 반대여론이 훨씬 높다.(2.16~17, 미디어오늘이 에스티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같은 조사에서 사드 배치시 주민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군산여론도 76.5%로 타지역의 50%내외에 비해 매우 높았다. 주민 10명 중 6명은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과 군사분쟁시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군산미군기지 주변에는 4천여 명의 옥서면 주민들과 수만 명의 군산공단 노동자들이 미군 전투기 소음과 기름유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군산미군기지 5Km 내에는 새만금 개발지역과 군산공단이 포함되어 있어 전북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3월 군산을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 지역을 돌며 사드 배치 반대 영상차량 캠페인 "달려라!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남 군산시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니냐?", "북핵 미사일에 소용도 없다는데...", "북핵미사일을 막는데 왜 군산에 사드를 배치해?" 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수고한다, 나도 반대다" 등 격려하는 시민들이 작년에 비해 많아지고 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탄탄한 것은 아니다.

    어떤 시민들은 "북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빨갱이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 일부 진보적인 시민들이 "사드는 선거용이 아닌가요?"라는 말에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상관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득하면 수긍하기도 했다.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논리와 거짓말에 대해 진실을 알려 주고 대안을 제시하며 사드 배치 반대 지역 여론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평화누리 통일누리 153호에 동시 게재된 글을 보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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