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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0]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및 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 전국집중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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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및 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대응 전국집중 평화행동
2016년 10월 20일(목) 국방부 정문  

한미당국이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등을 합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4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일정과 방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배치 문제도 논의됩니다. 

이 논의들은 모두 한반도에서의 핵 대결을 강화시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러오고 한미일 삼각MD와 동맹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방부에서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계획의 폐기, 사드한국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국 집중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기운을 모아 사드가 한국에 얼씬 못하도록 하자며 결의를 다진 모습


NO! THAAD!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번 평화행동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확장억제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동족인 북에 대해 공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의 핵전략무기들이 상시적으로 배치되는 방안에 대해 서 논의 역시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일이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무기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에 대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꼬집으면서 “북한도 한미당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맞서 선제타격을 공언하고 있으며 결국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쟁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한다.” 며 맞춤형 억제전략의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확장억제가 제도화 구체화 되고 맞춤형 억제전략이 이제 실행단계에 접어든다면 이제부터는 항상적인 핵전쟁 공포속에서 우리의 물적, 인적 자산을 핵대결 체제에 무한군비경쟁에 쏟아 부어야 될 수도 있다.”며 막대한 국민적 부담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호전적인 군사전략은 마땅히 폐기되어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나토식 모델이라고 하지만 나토와 우리와의 결정적 차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문제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구성한다고 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우리 의사와 의지대로 행사할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다"며 박근혜 정부가 무기한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부터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요격미사일에 기대어 앉은 미군의 모습 표현

오늘 평화행동에는 9월 30일 성주골프장으로 사드배치부지가 결정된 후부터 국방부에서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화명상기도회와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에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원불교는 “그동안 종교는 관념적인 평화만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고 제기하면서 “원불교는 성지수호라는 이름으로 사드한국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며 평화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2016. 10. 21일자)



사드로 인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표현


사드를 분해시키자!


사드를 분해한 것과 파란리본, 피켓들로 사드 한국 배치 철회를 표현

마지막으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 저지의 결의를 담은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물크기의 사드 모형에 평화의 상징인 파란리본을 묶고 힘찬 구호와 함께 사드를 세 조각으로 분해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드저지가 곧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을 형상화 했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에는 전국에서오신 평통사 회원들과 원불교 교인을 포함하여 약 50여명이 참여하였고 뉴시스, 한겨레, AP, 프레스TV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국방부 앞 기자회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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