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위한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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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2차 협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자격도, 권위와 권한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MD구축 가속화 하고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당장 중단하라!"
2016년 11월 9일(수) 낮 12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사드 한국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를 가속화하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뒷받침 해주게 되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게 됩니다.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국가 외교, 안보의 중대성으로 보나,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의 요구로 보나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드저지전국행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협의에 즈음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 최저의 지지율이 보여주듯 국민은 이미 박근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으며,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상실했다고 꼬집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주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을 중단해야 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같은 외교안보 사안을 더더욱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드저지전국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한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 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한미일 MD구축을 가속화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일본 아베정부는 안보법제를 제·개정하면서 평시와 유사시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제기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 STOP! GSOMIA 등이 적힌 경고장을 국방부 정문에 붙이려고 했지만 경찰들의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고 국방부 정문 주변에 항의에 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전국철거민협의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연합당, 겨레하나,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여했으며 JTBC, 한겨레, 경향, 뉴시스, AP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평화행동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야 할 상황에서도 국운을 좌우할 외교안보 사안을 국민의 뜻을 묵살한 채 밀어붙이는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아지면 반드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막아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수고한다며 응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선 5만건이 넘는 시민들의 #한일군사협정 중단의 글이 올라왔고, 포탈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한일군사협정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야3당이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서문에서 항의 피켓팅을 진행
협상이 열리는 시간 동안 국방부 정문과 서문, 주요 길목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 중단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